프리워크아웃 신청자수

작년대비 123.9% 급증

가계부채 대책·대출제한

채무불이행자 급증 우려

햇살론 등 추가 대책 시급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뒤 워크아웃(채무재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올해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채무액이 적고 채무불이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올 들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 1~6월 워크아웃 신청건수는 4만 5026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4만1021건)보다 9.8%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별로는 ▷ 1월 7391건 ▷2월 6685건 ▷3월 8630건 ▷4월 8039건 ▷5월 6826건 ▷6월 7305건을 기록했다.

특히 프리 워크아웃제도를 신청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올들어 5953건이 접수돼 전년동기(2659건) 보다 123.9%나 급증했다. 올 1월 951건, 2월 811건에 이어 3월들어 1072건을 기록해 월 1000건을 돌파하더니 6월에만 1099건이 접수돼 지난 2009년 접수이후 월단위로는 최대 접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서민들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분위기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이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일시적으로 상환불능에 처한 이들이 지원대상인 프리워크 아웃이 연체 기록이 남지 않는 장점이 최근 많이 알려져 최근들어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워크아웃 증가세를 통해 지난 2002년 10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 2분기까지 된 워크아웃 신청자는 100만3961명을 기록했다. 약 8년 8개월 만에 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최근들어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본격적으로 발표하고 이에 저 소득층이 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채무불이행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융회사들의 억제책으로 은행은 물론 카드사, 캐피탈 등 제2 금융업체들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저 신용등급자들에 대한 대출을 엄격하게 시행할 경우이 워크아웃 신청자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햇살론에 대해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보증지원 절차 간소화 등 자금 지원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나섰지만 채무불이행자 숫자는 일정수준 늘어날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저신용ㆍ저소득자들을 위한 대책으로는 미흡해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전문가는 “신용불량 문제는 가정 해체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제, 사회 부문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 구제 등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