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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시급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복지강화로 양극화 줄여야”

  • 전문가 진단
  • 기사입력 2011-06-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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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은 사회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며 사회통합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의 몰락에 대해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복지제도 강화를 통한 양극화 간극의 축소를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정년 보장이 무너진 게 국내 중산층 몰락의 시작”이라며 “이는 가계 소득 감소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중산층이 더욱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결국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며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현 상황에서는 중산층의 몰락을 늦추는 가장 시급한 대책”이라고 진단했다.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경제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역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은 “자녀 양육비 지원, 출산 수당 등의 확대 등 공적영역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빈익빈 부익부에 따른 중산층의 몰락은 자본주의 체제와 금융 등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피하기 어려운 현상”이라며 “결국 사회복지제도 강화를 통해 공공 영역에서 소득 재분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중산층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제도적 뒷받침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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