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유류세 인하 요청
재정부는 ‘시기상조’ 반대
국내 석유가 U자형 상승세
가격 비대칭성 또 도마위에
유류세 인하 여부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간 논리싸움이 팽팽하다. 지경부는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재정부는 그럴 시점이 아니라고 맞선다. 그 사이 하락세인 국제유가 흐름과 상관없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슬금슬금 올라가는 중이다. ‘내릴 때는 찔금, 올릴 때는 급격히’라는 석유가격 비대칭성 문제가 재연될 조짐이다.
▶유류세 인하 두고 경제부처 ‘기싸움’ =포문은 지경부가 먼저 열었다. 석유제품 수급안정 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줄 것을 재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전면에 나섰다. 지난 27일 최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세수가 늘어나니 이를 국민에게 되돌려줄 필요가 있다”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자연 증세 범위 안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경부의 잇단 공세(?)에도 재정부 입장은 완고하다. 유류세 인하는 시기상조란 주장에 변함이 없다.
재정부 당국자는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ㆍ교육세ㆍ주행세는 2001년 이후 10년 동안 총 745.89원으로 똑같다”면서 “부가가치세는 유가가 상승하면 올라가지만 하락할 때는 내려가는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가가 올라간다고 유류세를 낮추면, 나중에 유가가 하락했을 때 세수를 이유로 유류세를 다시 올릴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석유가격의 비대칭성 ‘이번에도’=유류세를 둘러싼 경제부처 간 혼선을 비웃 듯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올 6월 중순부터 상승세를 탔다. 이달 들어 국제유가는 계단형으로 하락하는 데 반해 국내 석유가는 U자형으로 다시 오르고 있다. 원유 가격이 우리나라 석유제품 소매가에 반영되는 시차 2~3주와 환율을 감안한다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27일 공청회를 열고 정유 3개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하폭은 ℓ당 100원이 아닌 평균 58.43원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 분석대로라면 다음달 6월 이후 공급가가 ℓ당 58원 정도 올라야 맞지만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편승 인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경부는 사재기와 편법 인상에 대한 현장 점검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사상 세 번째의 비축유 방출까지 결정했지만 실효성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소비자는 정작 체감할 만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석유제품 가격 ℓ당 100원 인하 조치는 현장 혼선만 키우는 결말로 향하고 있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