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심의 등 5개월 소요

경쟁제품 비해 품질은 낮아

이르면 연말께 식탁 오를듯



캐나다 쇠고기에도 문이 다시 열렸다. 8년 만이다. 한ㆍ캐나다 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합의된 결과다. 하지만 실제 식탁에 캐나다 쇠고기가 오르는 건 연말쯤 돼야 할 걸로 보인다.

▶앞으로 일정은?=우선 합의 내용을 토대로 장관고시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관보에 게재,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20일간 관련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후 1주일간 의견 검토한 뒤 다음달 25일 정도에 국회 심의를 요청한다.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를 수입하려면 국회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의 기간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자칫 심의가 길어질 수 있다. 국회 심의 통과 이후에는 확정된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한다.

이후 이번 합의대로 우리 정부가 캐나다 현지 점검을 통해 수출 육류작업장 승인 절차를 거치는데 약 2주 정도가 소요된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수출이 진행된다. 쇠고기를 선적해서 한국에 들여오는데 또 한 달 정도가 걸린다.

이 모든 일정을 감안하면 캐나다 쇠고기가 수입되는데는 적어도 5개월 정도는 걸린다. 연말은 돼야 한다는 얘기다.

▶품질 경쟁력은?=캐나다 쇠고기는 수입금지 이전인 지난 2002년에도 수입쇠고기 시장 점유율이 4% 수준에 그쳤다. 지금도 미국산이나 호주산보다 특별히 더 나을 게 없다. 더구나 광우병(BSE) 발생국이라는 꼬리표 탓에 우리 소비자들이 택할 가능성은 더 낮다. 일선 마트들도 대부분 아직 캐나다 쇠고기의 판매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21개월 미만’의 캐나다 쇠고기만 수입하는 일본의 경우도 시장점유율은 낮다.

▶환영하는 미ㆍ호주?=다만 캐나다 쇠고기의 대대적인 마케팅과 기존 호주, 미국산의 할인이나 광고 등의 대응으로 전체 수입쇠고기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

실제로 호주와 미국 등의 현지 언론에는 “캐나다 쇠고기의 한국 시장진출을 환영한다”는 기사가 많이 실렸다.

호주 쇠고기협회 관계자는 “한국은 여전히 국민 1인당 연 30㎏의 돼지고기를 먹는 반면 쇠고기는 16㎏ 정도만 먹는 나라”라면서 “새로운 공급자(캐나다)의 진입은 전체 수입쇠고기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일이며 그것이 곧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