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 등 한계 상황
인상 용인하되 시기 분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높여
소비 활성화 방안도 마련
체질개선·부문별 격차완화
지속성장 기반다지기 중점
우선 경제성장률 5%대 욕심을 내려놨다. 대신 성장률 목표치 조정 폭은 최소한으로 했다. 지난해 12월 재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전년비 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했었다. 오는 30일 ‘2011년도 하반기 경제 정책 운용 방향’과 함께 발표될 ‘2011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엔 4% 후반 또는 4% 중ㆍ후반으로 조정된 전망치가 담길 예정이다.
성장률 5% 내외는 4% 후반에서 5% 초반을 뜻한다. 4%대 후반이나 중ㆍ후반으로 경제성장률을 조정한다 해도 기존 전망치와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다만 대부분 경제연구기관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 초ㆍ중반으로 보고 있는 만큼 정부가 5%대 무리한 성장을 고집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 당국은 근원물가 상승 추세를 감안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기존 3% 수준에서 4%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 물가 4%는 한국은행이 설정한 2010~2012년 물가 안정목표 2.0~4.0%를 벗어나는 수치다. 한국 경제가 감당하기에는 위험한 수준의 물가란 뜻이다.
이에 맞춰 올 하반기 정부의 물가 대책 강도가 한층 높아진다. 공공요금, 서비스비용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석유, 가스 등 원료비 상승과 한계상황에 다다른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기ㆍ가스요금 인상은 일정 수준에서 용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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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무더운 날씨에 웃 옷을 벗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박 장관은 22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은 체감경기 개선과 부문별 격차 완화를 통한 서민 생활 안정, 내수 기반 강화 및 경제체질 개선, 미래 내다본 경제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급성장하는 수출에 비해 제자리걸음인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일을 정부는 올 하반기 우선 과제로 삼았다.
지난 17~18일 내수 활성화를 주제로 한 ‘민생 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ㆍ차관 국정토론회’ 건의사항이 대거 올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담긴다. 문화접대비 최저 사용액 기준 총 접대비 3% 초과에서 1.5~2% 초과로 완화하고,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대책이 대표적이다. 복지 부문 정책으로 시행 2주년을 맞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 방안이 선을 보인다.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확정에 맞춰 굵직굵직한 금융 대책도 이달 말 연쇄적으로 발표된다. 이르면 24일 고정금리 대출 세제 혜택 확대, 제2금융권 가계 부채 대출 문제 해소 등 내용을 담은 ‘가계 부채 종합 대책’이 공개된다. ▷금융감독원 낙하산 감사 금지 ▷취업 제한 대상 4급 이상 확대 ▷예금보험공사 기능 강화 등 대책이 포함된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 결과는 28, 29일께 발표될 전망이다.
조현숙ㆍ홍승완 기자/newea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