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을 끌었던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이 표준요금제를 쓰는 일반폰 사용자에 대해 기본료를 소폭(1000원)을 인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본료 1000원 인하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론적으로 기본료 1000원 인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간 1만2000원의 통신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6000억원 줄어든다.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전체 휴대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기본료 인하 대신 스마트폰 사용자들과 일반폰 사용자 중에서 음성통화 정액 요금제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모듈형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체감효과는 더 줄어든다.

통신비 인하 대책 발표 과정에서 보여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능력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최시중 위원장의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오락가락한 발언들은 시장에 제대로된 시그널을 주지 못해 혼란을 자초,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2일 발표될 통신비 인하안은 지난 3월 초 방통위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통신요금 인하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방통위가 이날 발표하는 요금 인하안은 기존의 인하 안에 기본료 1000원 인하가 추가된 것이다.

방통위는 당초 ▷모듈형 요금제 도입 ▷청소년·노인 전용 요금제 출시 ▷블랙리스트 제도 추진 ▷단말기 출고가 조사 강화 등의 요금 인하안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 기본료 인하와 가입비 폐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 인하안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방통위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한 달 여의 논의 끝에 결국 기본료 인하로 돌아선 것이다.

방통위는 그 동안 정부 여당이 요구해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 인하 수준에 대해 산업적인 측면과 통신업계의 투자 여력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기본료를 인하할 경우 후발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적자 전환 등을 우려해 막판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왔다. 방통위가 일괄적인 기본료 인하 대신 스마트폰 사용자들과 일반폰 음성통화 정액요금제 사용자들에 대해 모듈형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기본료 인하 자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기본료 1000원 인하시 SK텔레콤은 연간 3000억원, LG유플러스는 연간 1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 해 이동통신부문에서 발생한 영업이익 700억원이 모두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일괄적인 기본료 인하 대신 표준요금제 기준의 기본료 인하 역시 LG유플러스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의 전체 가입자 907만명 중 표준요금제 이용자는 27%(245만명)로 이통 3사 중 가장 높다.

소비자들은 정부의 기본료 1000원 인하는 생색내기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대학생 박지민씨는 “기본료는 100% 없어져야 한다. 완전히 없애고 사용한 만큼만 내는 것으로 가야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이디 ’river2015’를 쓰는 네티즌은 ”기본료 1000원 내리는 것은 전혀 인하 효과가 없다. 4세대 투자하는 미국, 유럽도 기본료가 없다는 데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방통위의 무능력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통신산업의 경쟁 활성화를 주장하는 방통위가 정작 제도적 기반은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채 여당과 사업자, 소비자 사이에서 눈치만 보다 결국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요금 인하의 당위성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고 뒤늦게 정부 여당의 개입으로 시간을 보내다 어정쩡한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