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조교수는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보고서에 기고한 ‘부동산 PF대출의 현황과 정책대응’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권 부실채권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 1조원 이하였지만 작년 3분기 7조7303억원에 달했다”며 “이후 작년 4분기 6조3668억원으로 낮아졌지만, 이는 은행이 대손을 적극 상각하고 연합자산관리(UAMCO)에 부실채권을 매각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고 올초 다시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금감원의 올해 목표인 부실채권 3조6000억원 감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금융권의 전체의 PF 부실대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구조 건전화, 점진적 후분양제 이행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우선 자본구조 건전화와 관련해서는,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30% 선투입된뒤 사업을 진행시키고, 이후 타인자본으로 잔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대출이 부실화돼도 대주들은 채권을 회수 가능하고, 시공사도 시행사의 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이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서 발급시점이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점을 기성률 10~50% 등으로 점진적으로 늦출 필요가 있다”며 “기성률을 50%까지만 늦춘다면 시공사의 채무보증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100%인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비율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친 금액의 90%, 80%, 70% 순으로 낮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도 투자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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