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미뤘다. “불확실한 상황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최근 김석동 금융위 위원장의 언급과는 달리 “사법처리 결과를 지켜본 후”로 결론이 났다. 지난 4일 정례회의에서도 판단이 유보된데 이어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을 예정이다.

12일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론스타 관련 사법처리 결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적격성에 대한 판단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도 연기되는 것인가.
▶사법적 절차의 진행경과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적격성 심사와 승인 심사가 따로 이뤄지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
-법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심사할 수 있다는 건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관련한 법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법적 절차의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판단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5월24일이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계약 파기 마지막 날인데 그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닌가.
▶현행 사법적 절차의 진행을 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나.
▶12일 오전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3월16일 금융위의 적격성 결론 연기 결정 추측이 많이 나왔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불확실성 지속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검토결과와 논의결과를 토대로 여러 차례 금융위 간담회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자문 등을 통해 오늘 발표하게 됐다.
-하나금융에서 자체 분석한 자료 보면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했는데.
▶승인심사 결론을 지금 당장 내리지 않더라도 심각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
-법원의 빠른 판단을 요구할 순 없나.
▶법원 절차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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