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무상급식 반대 여론에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직 공무원이 주민투표에 관여하는 것은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온 바 있어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다수의 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시교육청 간부들은 최근 실국장회의에서 ‘무상급식의 부정적 인식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며 관련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의 이런 방침이 현재 약 25만여명의 지지자를 모은 무상급식 반대투표 서명 운동에 시교육청이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무원은 원칙상 주민투표 서명운동에 영향을 미칠 행동을 할 수 없는데도 시교육청의 이런 움직임은 주민투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로드맵 수준의 결정이 이뤄졌다면 무상급식의 정치적 논란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간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성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며 “교육감이 직접 지시한 것도 아니고 해명 대책을 고민하자는 차원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