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사건의 근원에는 실무 감독의 실패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높다. 검찰과 감사원 등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및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저축은행 부실 원인을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감독의 부실로만 한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등도 “정책 실패 커”=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대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례적으로 금감원의 검사ㆍ감독이 부실했다는 평가를 제도 개선 형태로 언급했다. 지난해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 결과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현장검사의 부실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행위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과 감사원이 정책적 판단은 도외시하고 이를 현장 검사감독의 책임으로만 저축은행 부실 책임의 선을 긋는 것은 희생양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부동산 PF문제에 대해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저축은행 구조조정도 마찬가지로 지연됐다”며 “정책적 으로 시기를 놓쳐 문제가 심화된 것에 대해 지금 감독주체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은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달 저축은행 부실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금감원의 감독 실패 뿐만 아니라 전ㆍ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권택기 의원을 비롯한 여당의원들은 지난 정권에서 시행된 저축은행 관련 규제완화 제도, 즉 건전성 기준인 ‘8ㆍ8클럽’제도 및 저축은행의 계열화 허용, 명칭 변경, 여신한도 완화 등을 지적했다. 또 2005년부터 급증한 PF대출 문제를 금융위 및 경제부처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한 데 저축은행 문제가 비롯됐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현 정부들어 심화된 PF대출 문제 등에 대해 금융위를 비롯한 정책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바람에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커졌다고 꼬집었다.

▶정부 전체가 저축은행 문제 방조했다.

=결국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감독 실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기를 놓친 정책의 실패라는 데 정치권은 물론 금융권은 입을 모은다.

저축은행들의 부실 징후가 포착된 시점에서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고 이에 정부는 강력한 통제보다는 시장자율적 인수합병(M&A)이라는 도구를 대안으로 내놓는 우를 범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여기에 청와대와 금융위는 2008년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업계 구조조정을 통한 금융권 건전성 확보보다는 퍼주기식의 서민금융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지난해 열린 G20 정상회의는 저축은행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국내 금융시장의 문제를 외부로 노출시켜서는 안된다는 암묵적인 동의 속에서 각종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드러난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익명을 요구한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 감히 누가 나서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위한 예금보험기금 마련 등이 지연됐고 정치적 사안들도 (구조조정 지연의)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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