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판매수수료 인하에

GA 공정위 제소 등 반발




손해율 상승으로 자동차보험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손해보험사들이 일제히 판매수수료 인하에 나서자 대리점(GA)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3일 금융당국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역 모 GA가 손해보험사들의 자보 판매수수료 인하에대해 담합혐의로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제소까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손보업계는 높은 손해율로 자동차보험 경영난이 심화되자,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과다한 판매 수수료를 경영난의 원인중 하나라 판단하고,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등 인하할 것을 업계에 권고했다. 이에 손보업계는 판매수수료 규정을 개선한 사업방법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이달부터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대형법인대리점들은 모든 손보사들이 일제히 판매수수료를 낮춘 것은 담합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GA들의 자보판매 수수료는 납입보험료 중 적게는 16%에서 최고 20%까지로, 이번 조치로 인해 판매수수료가 평균 4~5%정도 깎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일부 실적 매집형 대리점들이 수수료 인하로 실적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수입도 줄어들 것을 우려해 나오는 주장인 것 같은데 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양규기자/ 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