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상승으로 자동차보험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손해보험사들이 일제히 판매수수료 인하에 나서자 대리점(GA)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3일 금융당국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역 모 GA가 손해보험사들의 자보 판매수수료 인하에대해 담합혐의로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제소까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A업계는 최근 자동차보험 판매비 인하와 관련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결성한 상태다.

정부와 손보업계는 높은 손해율로 자동차보험 경영난이 심화되자,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과다한 판매 수수료를 경영난의 원인중 하나라 판단하고,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등 인하할 것을 업계에 권고했다.

이에 손보업계는 판매수수료 규정을 개선한 사업방법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이달부터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대형법인대리점들은 모든 손보사들이 일제히 판매수수료를 낮춘 것은 담합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리점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손보사 마케팅담당임원과 수수료 인하 문제를 두고 논의한 바 있다”며 “손보사들이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과 인하폭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GA들의 자보판매 수수료는 납입보험료 중 적게는 16%에서 최고 20%까지로, 이번 조치로 인해 판매수수료가 평균 4~5%정도 깎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한 정책방안의 일환인 만큼 문제될 게 전혀 없다”면서 “또 로펌을 통해 법리해석을 받아본 결과 손보사 담당자들간 만나 인하폭을 논의, 조정하지 않은 한 담합이라 볼 수 없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일부 실적 매집형 대리점들이 수수료 인하로 실적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수입도 줄어들 것을 우려해 나오는 주장인 것 같은데 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실적 매집이란 규모가 큰 대형법인대리점에서 중소형 영업조직으로부터 판매실적을 모으는 행위로, 불법 모집행위다. 하지만 일부 GA들이 실적 매집을 통해 보험사들에게 높은 판매수수료를 요구해왔다.

<김양규기자 @kyk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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