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기검사 등 불구

천문학적 규모 경제범죄 발생

일부선 “희생양 만드나” 불만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 대출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 칼끝을 금융당국으로 돌렸다.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혹은 유착 없이는 오너와 경영진이 이렇듯 터무니없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유착 의혹 수사=3일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저축은행 감독ㆍ검사 등 실무를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다. 이미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4곳의 상근감사들에 대한 수사를 마친 상황이다. 4곳의 상근감사들은 모두 전직 금감원 출신들이다. 검찰은 이들이 금감원 실무진의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현장 검사와 감독 과정에서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들이 금감원의 정기적인 검사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것은 현장 검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상근감사 4인이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직ㆍ간접적으로 가담 혹은 방조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현장 검사반원들에 대해 로비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 현장 검사인력들과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감사 혹은 경영진간의 금품수수 및 향응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금감원 저축은행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및 소환 조사 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술렁이는 금감원=검찰이 임직원 개인 비리 혐의가 아닌 조직 자체에 대해 수사하는 미증유의 사태에 대해 금감원 조직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금융감독 주체로서 그간 타성에 젖어 원칙을 망각했다는 자성론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는 전혀 감안하지 않고 검찰이 정치적 희생양 만들기라는 원망도 분분하다.

금감원 내 국장급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건을 통해 금감원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됐다”며 “결국 원칙적 검사ㆍ감독만이 금감원이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감원이 금융회사 위에 군림하며 누렸던 전관예우 차원의 감사직 수용 등을 이젠 재고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발표와 함께 금감원은 향후 퇴직자들의 저축은행 감사 취업을 2년 간 제한하고 감사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다.

홍성원ㆍ박정민 기자/ 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