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여부는 올 7월 이후에나 검토해보겠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26일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정유사들이 기름 공급가격을 내린 효과와 유가 추이 등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면서도 “당장 (유류세) 인하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유사들의 공급가격 인하가 끝나는 7월 이후에는 가격이 또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때) 유가 향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유류세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 실장은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통과 여부를 둘러싼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문제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비과세·감면을 줄여가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한번 감면제도가 신설되면 항구적 제도로 굳어지는 경향이 있어 반대해 왔지만, 정치권의 강한 요구가 있어서 현재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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