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대강 사업 건설사들이 정부에게 받은 선급금(예산조기집행) 1조3000여억원중 건설노동자와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몫의 63%(6694억원)를 불법유용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또한 4대강 사업 발주처인 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선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했다며 국무총리실에 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사들이 발주처에 보고한 선금사용계획에 따르면 전체 선급금(1조3000여억원) 중 1조1000여억원이 건설노동자와 하청업체에 지급돼야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사용내역서’를 집계한 결과 지급된 선금은 3964억원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하청업체에 주기로 약정한 669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선금불법유용이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선급금을 받은 경우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 지급을 의무로 하고 있고 지급 지연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다”며 “158개 사업장 건설사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철저한 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선금을 집행하고 제대로 사용되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발주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수천억원의 혈세를 불법유용하도록 묵인한 것”이라며 “국무총리는 관련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예산낭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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