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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41개 부담금 적정-공정했나"집중 평가
기획재정부는 산업, 환경, 금융, 문화 분야의 41개 부담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담금 부과의 적정성과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평가해 필요없는 부담금은 폐지하거나 부과요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부담금 94개 가운데 지난해 건설관련 29개 부담금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데 이어 올해는 41개 부담금이 평가대상이다.

또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유사부담금 108개에 대해 부담금 성격 유무와 관리대상 편입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민간 전문가 위주로 부담금운용 평가단(단장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을 구성했으며 경제와 금융, 환경 분야 전문가를 포함했다.

재정부는 오는 8월까지 평가를 끝내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부처 협의 절차 등을 거쳐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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