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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전국 중소기업에 FTA활용 지원

  • 기사입력 2011-03-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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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전국 자자체가 합동으로 전국 중소기업을 상대로 FTA활용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최근 서울세관에서 외교통상부를 비롯해 16개 광역시·도, 무역협회 등 7개 경제단체 등과 한자리에 모여 제1차 ‘FTA 기업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관세청이 그 동안 FTA 집행과정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기업지원 노하우를 지자체와 공유, 각 지역별로 흩어져있는 중소 수출기업의 FTA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FTA 준비실태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 처럼 FTA 활용률가 기대보다 낮아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특히 한-EU FTA의 경우 세관이 원산지관리능력을 인정한 ‘인증수출자’만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현재 EU 인증대상기업 8000여개 중 인증받은 기업은 623개(EU 수출비중 52.5%, 2011년 3월 18일 기준)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의 80%는 인증수출자제도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FTA 수출활용률이 한ㆍ아세안 FTA가 28%, 한ㆍ인도 FTA가 16%에 불과해 활용률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출기업의 FTA활용지원을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세관직원의 현장파견 컨설팅 등 직접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나, 예산이나 인력의 부족으로 전국에 산재한 우리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지자체는 관세청의 FTA 활용 컨텐츠와 지자체의 광범위한 조직과 인력기반 결합을 통해 FTA 활용율 제고를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각 지역세관은 FTA 혜택에 필수적인 원산지ㆍ통관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FTA 활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관직원 부족시 지자체 지원을 통해 관세사 등 전문가를 파견하고, 지자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중소수출기업 현장지원 등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김양규기자@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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