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돌입 영향

금감원 조사도 늦춰질듯

예금자 피해 눈덩이우려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리가 검찰 수사로 인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금감원의 검사도 지연되어 내달 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던 부산저축은행 계열 저축은행 매각 처리 작업도 상당히 늦어질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 돌입으로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내달까지 추가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감원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직후 부실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를 3주간 예금보험공사와 공동으로 진행, 지난주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주 대검 중수부 및 부산지검 등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찰 수사 협조 차원의 금감원 검사가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추가 검사가 대주주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법 이외의 배임ㆍ횡령 등 형사적 위법 사실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를 지원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금감원의 검사 연장으로 인해 이르면 내달 초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부산저축은행 계열에 대한 매각 처리 작업도 상당히 늦어질 전망이다.

금감원 검사 인력이 추가 검사에 집중돼 물리적으로 적기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조기에 내리기 어렵게 됐다.

검사 대상 저축은행들이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 미만 등일 경우 금감원은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예보는 이들에 대한 매각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이는 금감원 검사가 마무리돼야 가능하지만 검찰 수사로 인해 당분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대주주들 역시 검찰 수사에 묶여 증자 등 자구 노력 차원의 투자자 모집 등 자본확충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결국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에 대한 예보의 정리 절차 등은 내달 중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정민 기자/ 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