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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대지진>손 내민 한국...일본은 잡을까
일본의 대지진이 한ㆍ일 외교 관계에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지진 직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보여준 마음으로부터의 애도와 적극적인 도움은 ‘가까운 나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 하지만 과거사, 독도 같은 시한폭탄은 한ㆍ일 외교관계에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9일 일본 교토에서는 한ㆍ일ㆍ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지진과 쓰나미로 당초 예정보다 하루 단축된 일정으로 치러졌지만 이웃 국가의 외교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특히 이와 별도로 열린 한ㆍ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이번 일본 대지진 참사와 관련한 한국의 지원 확대, 원전 방사능 누출 관련 정보 교류 강화, 재일 한국인 안전 확보 등을 놓고 진솔하고 의미있는 대화가 오고 갔다.

이번 일본 대지진에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호의를 한ㆍ일 관계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는 양국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한 단계 발전된 과거사 유감 표명을 하고, 강점기 시절 총독부를 통해 약탈한 문화재 반환에 나선 점은 과거사라는 한ㆍ일 관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진전이다. 과거에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던 한ㆍ일 군사협력이 초보적인 단계에서나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도 한 단계 발전한 양국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한ㆍ일 관계의 장애물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 이달 말~다음달 초로 예정된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는 벌써부터 파장이 우려된다. 일본 교육 당국이 2008년 만든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반영한 새 교과서들은 모처럼 만들어진 한국 내 우호적인 대일(對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일본이 주변 여건을 감안, 발표 시점을 연기하거나 외교적으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최근 한 특강에서 “일본이 나름의 위기 상황에서 잘 절제해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도 통상 때와는 다른 성숙하고 절제된 자세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은 이 같은 복잡한 속마음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고위 외교 당국자는 “도움을 주는 것과 독도문제는 다른 것”이라며 ‘분리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ㆍ일 관계의 원점 회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참사에서 보여준 한국과 일본 국민의 정서적 공감대 확대는 궁극적으로 양국 외교현안 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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