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자체에 반감 갈등 키워

개념 모호 아전인수식 해석

鄭위원장 한발 물러섰지만

감정의 골 갈수록 깊어져




“동반 성장 의지 있나 vs 애초에 틀렸으니 그만 하자 vs 취지는 공감하는데…”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이 용어를 처음 꺼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왜 내 말의 진의를 몰라주냐’며 답답해하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제 그만 하자”며 짜증섞인 반응까지 보인다. 정부내 감정싸움이 절정에 이르는 모습이다.

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네이밍’에서부터 삐걱=초과이익공유란 용어 자체가 주는 반감이 컸다는 지적이다. 굳이 강한 표현을 써서 갈등을 키웠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늘 적정수준 이상의 이익을 거둬 이를 독식한다는 느낌을 풍긴다. 정 위원장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이며, 지금도 대기업은 ‘프로핏 셰어링’(이익공유)를 다양하게 하지 않냐고 수차례 밝혔지만 논란은 더 커져갔다. 정 위원장은 삼성을 예로 들었다. 삼성이 임직원에게 주는 성과급을 협력업체까지 넓히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이석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왜 그렇게 확대해야 하는가? 이익의 사용에 대한 결정에 왜 주주들(혹은 주주들의 승인 아래 경영자)이 아닌 제3자가 간섭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설사 이윤공유가 전혀 강제성없는 인센티브라하더라도 이는 시장경제체제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매도까지 당하는 실정이다.


▶모호한 개념에 자기식 해석만=서로들 딴 얘기다. 최 장관은 “애초 기업 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이 1만개가 넘는데 그 부품을 납품하는 1만개 업체의 기여도를 하나하나 계산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최 장관은 특히 “위원장은 개인 생각이 아닌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말해야 한다”고 까지 하자, 정 위원장은 “그런 얘기 하려면 나한테 직접하라. 이 정부에 동반성장 의지가 있긴 한지 의심스럽다”며 발끈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최 장관 특유의 ‘강한 이미지’가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여당내에서도 엇갈렸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총리를 지내신 분이 급진좌파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자,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이익공유제는 양극화 해소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배경으로 한다”고 홍 의원을 반박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왼쪽>,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갈등 잠복..넘어야할 산 많아= 이익공유제는 이익을 기업들이 N분의 1로 나누자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되 미래지향적으로 기술협력 기금을 마련하든지 고용안전 기금을 마련하든지 중소기업을 강하게 하자는 것이라는게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협력사에 돌아간 이익이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개발에 꼭 쓰인다는 보장은 없다.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줄이기 위해 목표 이익을 부풀리는 편법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 해외협력업체는 어떻게 할 건지,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대기업의 이익에 기여한 소비자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 풀어야할 궁금증들이 많다.

정 위원장이 “앞으로 소통에 더 신경쓰겠다”고 하면서 갈등은 이쯤에서 멈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봉합 수준에 불과하며 깊어진 감정의 골은 치유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곤ㆍ오연주 기자/ kim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