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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영 정상, 모든 범위 제재 합의...군사개입 임박

  • 기사입력 2011-03-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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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군사적 제재조치 실행을 결의하면서 국제사회의 무력개입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EU)도 10일과 11일 잇따라 회의를 열고 리비아 사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리비아 사태에 대한 서방세계의 군사적ㆍ외교적 노력이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美ㆍ英 “모든 범위 제재 합의”=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론 영국 총리는 8일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의 퇴진을 촉구하며 나토 차원의 방안을 포함, 유혈사태 중단을 위한 ‘모든 범위(full spectrum)’의 제재조치를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 비행금지구역 설정 ▷ 리비아에 대한 정찰기 감시 ▷ 인도적 지원 ▷ 유엔(UN)의 무기 금수조치 이행 등의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성명은 “두 정상이 만행과 폭력의 즉각적 중단,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카다피의 퇴진, 리비아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에 충족되는 정권의 이행이 리비아에서 공통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캐머론 총리는 이날 BBC와의 인터뷰에서 카다피가 물러날 경우를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면서 “그가 자신의 국민들에 잔혹행위를 계속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10~11일 EU 대 리비아 제재 논의=나토는 10일 국방장관 회의를 통해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무기 금수조치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해 작성중인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유엔 결의안 초안도 이날 회의에서 보고될 전망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실행여부는 불투명하나 결의안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 반대국의 동의를 이끌어 낼 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럽연합(EU)도 10~11일 잇따라 외무장관회의와 정상회의를 갖고 리비아 사태 해법 도출을 모색한다. EU 외무장관회의에서는 트리폴리 현지실사단의 보고 뒤 중장기적인 대(對) 아랍권 외교정책 방향 등이 논의된다. 이는 곧바로 EU 정상회의에 보고돼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EU)는 리비아투자청(LIA)과 리비아중앙은행 등 5개 법인에 대한 제재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LIA 등은 EU 역내에 보유한 자산에 대한 인출ㆍ이체, 신규투자가 금지되고 배당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9일 美 고위급 긴급 회담 열어=한편 미국 내에서도 리비아 사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자세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진행중 미국은 그간 리비아에 대한 어떠한 군사적 개입에도 국제적인 동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이날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미국이 아니라 유엔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뒤 “오바마 대통령은 카다피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중요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존 케리 상원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카다피 부대의 전투기 이륙을 막기 위해 리비아 활주로에 대한 폭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9일 백악관에서 클린턴 국무장관과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참석해 리비아 제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유지현 기자/prodig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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