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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금은 어두워도 괜찮을 한국의 밤
국제유가 급등이 한국을 어둠 속에 몰아넣고 있다. 리비아 등 산유국 정정불안이 두바이유 거래가격을 배럴당 평균 110달러로 올려놓자 정부는 부랴부랴 지난달 28일부터 에너지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야간 옥외조명을 소등토록 한 것이다. 유흥업소와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의 경관조명도 마찬가지다. 야간 골프가 금지되고 자동차 전시 조명, 금융기관ㆍ대기업의 실외조명도 모두 끄도록 했다. 만시지탄의 느낌이다. 그동안 서울 거리는 분수에 넘치게 밝고 화려했다. 석유를 전량 수입해서 쓰는 우리의 처지를 너무도 잊고 지냈다.

하지만 이 같은 비상 절약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큰 폭으로 줄 것 같지는 않다.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게 현실이다. 휘발유 가격이 31개월 만에 최고치인 ℓ당 1850원대를 웃도는데도 주말 고속도로와 도심권은 여전히 자동차로 넘쳐난다. 대중교통수단이 무색할 지경이다. 개인 빌딩이나 오피스텔 실내온도는 한여름을 방불케 한다. 아파트단지 치장 조명은 도를 넘어 생태계 교란 논란까지 유발하고 있다. 서비스 상가와 복합쇼핑건물 등 일부 조명의 휘도(광원 표면 밝기)는 국제조명위원회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7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에너지 과소비 국가임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는 그동안 에너지 가격체계 등 에너지 정책을 잘못 편 탓이 크다. 해묵은 전시성 절약대책을 접고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툭하면 내놓는 일과성 절약계획이 아닌,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 등 환경적 여건을 바꿔야 한다. 에너지 세제 개편과 함께 경제 주체 행태 변화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7월 서울시가 제정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 조명관리’ 조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확대 의무화 등 항구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런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 의식개혁을 해야 한다. 각급 학교와 시민 캠페인으로 지속적 절약 교육을 벌여야 할 것이다. 너무 싼 전기료가 에너지 낭비를 초래한다는 사실도 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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