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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성장지수 내달 발표…이해당사자 모두 불만 왜?

  • 기사입력 2011-02-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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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이익공유제는 포퓰리즘”

中企 “실효성없는 유명무실 정책”


정부의 동반성장지수 계획 발표를 두고 대ㆍ중소기업 모두 불만이 거세다.

대기업은 시장질서를 무시한 채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 정책에 그칠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 같은 정책을 두고 대기업은 과도한 제재를, 중소기업은 유명무실한 제재를 주장하는 형국이다.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책이 동반성장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중소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실효성’이다. 대기업에 골판지를 납품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체감도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납품 계약에 전전긍긍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쉽사리 평가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며 “대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중소기업을 추적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없애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복금지 조항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기업호민관을 맡았던 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는 “현 동반성장지수에서 보복금지를 포함해 동반성장 추진체계 비중이 100점 만점 중 4점에 불과하다. 보복금지야말로 동반성장 정책의 핵심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낮게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기업 해당 임직원의 업무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이 없고, 발주물량 사전예고제, 합리적 입찰제도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지표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환영의 뜻은 표하면서도 법적 근거 마련 등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수요자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고 1차협력사 위주의 단선적인 평가를 지양한 점 등에서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동반성장지수 산정ㆍ공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기업의 주장은 오히려 정반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동반성장정책이 시장질서를 무시한 채 포퓰리즘에 입각해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불만이다. 특히 동반성장지수를 공개해 서열화할 경우 하위권에 포함된 기업은 악덕 기업으로 매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전체 순위를 공개하면 기업 줄세우기가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23일 정 위원장은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내는 건 중소기업의 노력도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 이익 공유 대상을 협력기업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이런 정부의 동반성장 기조를 두고 기업의 이익배분 구조를 정부가 강제할 뿐더러 정책 운영방식이 잘하는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인센티브(incentive)’식이 아니라 못하는 기업에 벌을 주는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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