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사 중개수수료 급등

관련업자 제재수단 마련 절실



소액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사들의 중개수수료가 급등하며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막을 뚜렷한 대책이 없어 당국이 고심 중이다.

7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이 중개업체로부터 고객을 소개받을 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율은 대출금액의 7~8% 수준이며 일부 업체는 10%가 넘는 수수료를 주고 있다.

소액 신용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경우 대형사는 7% 전후의 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최근 신용대출 시장에 새롭게 뛰어든 중소형사들은 보통 11% 전후, 많으면 13%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객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줄 경우 많으면 10만원이 넘는 돈이 고스란히 중개업자의 손에 넘어간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율은 3~4% 수준이었으나 최근 대출 경쟁으로 인해 배 이상 증가했다.

중개수수료의 급등은 소액 신용대출이 수익성이 높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저축은행은 물론 여신전문업체들이 신용대출 시장에 적극 뛰어들어 중개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은행에 비해 규모가 적은데다 영업력이 부족해 고객과 직접 접촉해 대출상담을 하기보다는 중개업자를 통해 고객을 소개받는 영업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중개수수료 급등이 서민금융사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해 고객의 금리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제정해 올해부터 대부업체를 제외한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기관에 1사1전속제를 도입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1사1전속제는 한 중개업체당 1곳의 금융기관과 전속계약을 하도록 해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해주는 것을 금지한 제도다. 그러나 한 중개업체가 전속계약을 하더라도 하위 중개업체와 다단계 구조를 이뤄 고객을 알선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아 1사1전속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고객을 알선하는 과정이 다단계 구조를 거치면서 중개수수료가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사 검사 시 이들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중점 점검사항으로 추진하고, 현재 준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 1사1전속제, 다단계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정민 기자/ 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