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시기·무상할당 비율 등

배출권 거래제 유연성 가미


녹색성장위원회가 27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시기와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MB정부가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 달성을 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대기업 달래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녹색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 업무보고에서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시기와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특성 감안 등 제도의 유연성을 가미한 배출권거래제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위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 조기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온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입법예고했고, 기업들은 거래제가 적용되는 370개 기업들은 평균 492억원의 비용 부담을 지게 되며 특히 철강업체들은 추가 감축 여력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정부가 업계의 이 같은 현실 여건을 고려해 녹색성장 속도조절을 수용한 셈이다.

정부가 올 들어 ‘대기업 프렌들리’의 행보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R&D(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간담회에서 “금년 한 해는 어느 때보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수출하고 고용 확대하면서 여러 관점에서 기업애로가 있을 테니까 정부가 ‘맞춤형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유연한 정책기조를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녹색위는 이날 보고에서 ▷녹색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 ▷녹색산업 발전기반 강화 ▷녹색성장 국제 리더십 강화 등을 2011년 녹색성장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또 녹색성장에 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녹색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그린 교육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양춘병 기자/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