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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두번째 독자제재…‘北 핵·미사일 개발 기여’ 개인 8명·기관 7개 추가
北 신형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대응 독자제재 단행
2018년~지난 10월 美 독자제재 대상 韓정부가 추가 지정
외교부 “동일 개인·기관 제재로 국제사회 제재 효과 강화”
북한이 11월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2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번이 2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2015년 이후 역대 7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외교부는 “11월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독자제재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이 2018년 1월~2022년 10월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에 추가된 ▷리명훈·리정원(무역은행) ▷최성남·고일환(대성은행) ▷백종삼(금강그룹은행) ▷김철(통일발전은행)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했다. 싱가포르와 대만 국적의 인물 2명(Kwek Kee Seng·Chen Shih Huan)은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

기관 제재 대상인 조선은금회사는 불법 금융활동 지원, 남강무역은 북한 노동자 송출, 조선은파선박회사·포천선박회사 및 싱가포르 소재 세 곳(New Eastern Shipping·Anfasar Trading (S) Pte·Swanseas Port Services Pte)의 기관은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여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며 “이번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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