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마드리드·서울)=강문규·최은지 기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방위력 근본적 강화”, “한미일 공동훈련”을 언급했다. 한일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 없이 기시다 총리가 민감한 의제를 꺼내 들면서 양국간 관계 개선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위협,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에서 ‘재무장’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증액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은 기시다 내각은 방위비를 나토 국가들의 국방예산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권당인 자민당은 내달 10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능력) 보유를 공식화하고, 자위대 보유 명기를 위한 헌법 개정 추진 등 공약을 내놓았다.

미국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지지하고 있지만, 동북아시아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에선 일본의 재무장은 과거 일제의 식민지전쟁 역사와 맞물려 매우 민감한 사안이 돼 왔다.

이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함께 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방위력 강화와 한미일 공동훈련을 언급한 것은 태도 변화에 대한 무언의 압박으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일 때 ‘한미일 3각 협력’에 대해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은 안보협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군사훈련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마드리드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도발이 며칠 내에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미국의 전략자산이나 한미 간 군사적 조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의 새로운 결의안 등 경제 제재가 우선”이라며 “장기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문제, 평화헌법 구조의 제약 문제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8월로 예상되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전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를 내달 4일 출범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우리 정부의 선제적 움직임과 달리 일본측의 불편한 기색으로 끝내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한데다 내달 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도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