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가운데 미국 내에서 연일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ICBM급 화성-15형을 쏘아올리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이 연일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를 코앞에 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4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정세 재편 시도를 위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자신의 안보환경을 재구성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들을 취할 수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 간 사이를 틀어지게 하는 것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이스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선택지로 핵무기 실험과 ICBM 시험발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글렌 밴허크 미 북부사령관도 같은 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북한 정권은 2018년 발표한 일방적인 핵·ICBM 실험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에 더는 구속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이는 김정은이 머지않아 향상된 ICBM 시험을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9년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무기 목격’, ‘충격적인 실제 행동’ 등의 표현을 동원해가며 그동안 선제적 비핵화 조치로 취해온 핵실험과 ICBM 시험 중단 철회를 시사한 바 있다.

밴허크 사령관은 또 북한이 핵 탑재 가능한 ICBM으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입증하려는 시도에서 걱정스런 성공을 거뒀다면서 미국의 군사행동을 억제하고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선보인 새로운 무기체계를 비롯한 ICBM 개발 노력을 거론하면서 진전된 탄도미사일 방어시스켐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전날에는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계속 핵무기에 전념하고 있는데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연구개발과 생화학무기 관련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이 가까운 미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유리한 협상을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새로운 대북정책 정립에 앞서 막바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당국과 군 고위인사의 일련의 발언은 대북강경론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으로 이어진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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