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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급여압류자 증가세 반전..서민경제 불황탓
최근 서민경제 불안 심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급여를 압류당하는 군인의 수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군 급여 압류자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급여가 압류된 군인과 군무원은 모두 415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0년 한해 군내 급여 압류자 인원인 389명보다도 더 많은 것이다.

월급을 압류당하는 군인·군무원의 수는 지난 2007년 631명, 2008년 548명, 2009년 470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389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 다시증가세로 바뀌었다. 연말까지 나올 급여 압류자를 감안하면,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더 많은 급여 압류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금융위기 시절보다도 더 군인들의 경제적 압박이 심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올 상반기 군 급여 압류건수는 총 964건으로 압류액으로는 270억5400만원에 달했다. 압류 주체별로는 개인이 375건으로 가장 많고, 은행(219건), 대출회사(209건)가 뒤를 이었다. 계급별로는 전체 415명 중 군무원 70명을 제외한 345명이 군인이었으며 예년와 비슷하게 상사가 1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사(104명), 군무원(70명), 하사(42명), 원사(27명) 순이었다. 장교보다 부사관의 급여 압류 비중이 높았으며 장교들의 경우, 대위(14명), 소령(10명), 중령(8명) 순이었다. 계급별 총 압류액은 군무원이 106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상사가 55억1000만원으로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국방에 전념해야 할 군인과 군무원이 급여를 압류당할 경우 비리 등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이는 자칫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급여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군이 미리 군인·군무원의 신용 관리와 처우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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