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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연봉 6억5000만원이 서민?…전세금안심대출보증 연봉 3억이상 수혜자 수두룩
최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이 연봉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도 지원되고 있어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ㆍ경기 고양덕양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지...
2015.09.16 08:57
[2015 국정감사]한국국토정보공사 음주운전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말로만 중징계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 수십 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징계는 대부분 견책 등 솜방방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ㆍ경기 고양덕양을)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108명 중 절반이 넘는 68명(63%)이 음주운전으...
2015.09.16 08:55
8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실적 급증…“가입유도 필요”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달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건수가 직전 달에 비해 크게 늘었다. 깡통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격, 경매낙찰가격보다 비슷해지거나 더 오른 것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전세다. 일부지역에서는 전세가율(매매가...
2015.09.16 08:31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오피스텔 세입자는 ‘딴나라 이야기’
확정일자 ‘온라인 시대’가 열렸다. 지난 14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전까진 반드시 계약서 원본을 들고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오피스텔 세입자들은 이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 오피스텔에 들어가 거주하려는 세입자들이 점차 증가하...
2015.09.16 08:29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창립 10년’…내달 7일 기념행사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다음달 7일 오후 3시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고 15일 밝혔다.지난 2005년 5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출범한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부동산개발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2015.09.15 14:05
치솟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절반이 3억5000만원 넘었다
전국 아파트 전세의 절반 이상이 2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전세는 절반 이상이 3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아파트 전셋값이 2009년 3월 이후 역대 가장 오랜 기간인 6년6개월 상승세를 이어온데 따른 것이다.1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의 중위 전세가격은 2억70만원으로 전월(1억9903만원)보...
2015.09.15 11:28
서초구 반포동 서울 최고의 부촌 등극
20억이상 아파트 시총 전체 31%대표 부촌 압구정동의 2배 수준서울 서초구 반포동이 국내 최고부촌으로 올라섰다. 반포는 서울내 동별 20억원 이상 아파트 시가총액에서 그동안 부촌으로 알려져 있는 강남구 도곡동, 압구정동을 밀어냈다.15일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총액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
2015.09.15 11:21
전세난에 도시형생활주택 ‘기지개’
올 1~7월 5만112가구 인·허가빌라형 진화·주차장기준 완화도열악한 주거환경은 여전히 문제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5층짜리 도시형생활주택(도생)은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올해 2월 초 공사를 시작한 이 도생은 2개 동에 20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주변에 있는 다른 도생과 다른 것은 가구별 면적이 크게 설...
2015.09.15 11:20
[국정감사]뇌물, 직무태만…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비리 심각
올해 7월 1일자로 약115조원 규모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총괄 운용기관으로 재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조직적인 경영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단 6개월만에 5명의 직원이 직...
2015.09.15 09:52
[국정감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직무특강통해 2억8000억원 벌어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지난 7년간 대학 등에서 총 108건의 직무특강을 실시해 직무외 영리수입으로 2억 861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51명이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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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