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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음주로 인한 준강간죄,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판단이 중요”
[헤럴드경제]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이 되면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항거불능을 이용한 준강간죄의 발생이 증가한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범죄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준강간죄의 성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이 심...
2019.11.19 10:01
제주 해상서 어선 화재…이낙연 “인명 구조 최선 다하라”
제주 해상에서 12명이 탄 어선에 화재가 발생, 승선원 수색·구조가 진행 중이다.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11분쯤 제주 차귀도 서쪽 76㎞ 해상에서 연승어선 A호(29톤, 통영선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헬기와 경비함정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현재 전소된 상...
2019.11.19 09:56
가평 펜션서 극단적 선택…2명 사망·1명 위독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에서 투숙객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9일 가평경찰서와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0분께 가평군의 한 펜션에 투숙 중인 일행 5명 중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또 20대 남성 C씨는 목에 자해한 흔적이 있는 상태로 함께 발견돼 병원으로...
2019.11.19 09:18
마약 사범 잡고보니 모 의원님 수행비서…경찰 입건·송치
[헤럴드경제=이운자] 현직 국회의원의 수행비서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인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채팅 앱에서 만난 20대 여성과 함께 모텔방에서 3차례에 걸쳐 ...
2019.11.19 09:14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징역 3년 구형
강원랜드를 상대로 지인을 부정하게 채용토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58)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이번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크다”...
2019.11.19 07:32
서울 월계동 다세대주택서 화재…50대 독거女 사망
[헤럴드경제=이운자] 서울 노원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혼자 살던 50대 여성이 숨졌다.1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서 원인이 불분명한 화재가 발생해 오후 10시 47분께 완전히 진화됐다.이날 화재로 거실 침대에 자고 있던 A(59) 씨가 전신...
2019.11.18 16:33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 신청이 임금과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숙지해야”
[헤럴드경제] 많은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기업의 신청에 의해 재산을 환가하고 배당한 후 업무를 종결하는 제도인 기업파산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즉, 부채 초과 기업의 경우 단순히 세무서에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전달하는 폐업신고가 아닌 법인파산을 신청함으로써 채무관계...
2019.11.18 13:09
시험 답안지 조작 정황 잡힌 전북 사립高…경찰 수사 중
[헤럴드경제=이운자] 전북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중간고사 답안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담당 부서를 배정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전북지방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전북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도내 한 사립고 교무실무사가 한...
2019.11.18 11:32
한국생활 3개월 만에…베트남 아내 살해·암매장한 50대 검거
[헤럴드경제=이운자] 말다툼하다 홧김에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경찰이 5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 16일 새벽 양주 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국적의 B(30) 씨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남편인 A(5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2019.11.18 09:12
부천 병원 확장공사장 옹벽 붕괴…근로자 2명 사망
경기 부천시 한 병원에서 공사 중이던 옹벽이 무너져 작업자 2명이 숨졌다.지난 17일 경기 부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중동로의 한 병원 3층 확장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졌다.이 사고로 병원 3층에서 확장 공사를 하던 50대 2명이 갑자기 무너진 벽에 깔리면서 크게 다쳤고 응급처치를 받...
2019.11.1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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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