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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마약 밀수입·투약' 박지원 사위, 1심서 집행유예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원장의 사위 A씨(46)에게 징역 2년...
2022.05.27 11:32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계부, 징역 30년→무기징역 선고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한 뒤 학대 살해한 3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7일 양모(30)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
2022.05.27 11:22
‘파란불’→‘빨간불’ 곳곳 조짐…경기 지형도도 바뀌나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했던 경기도 지방행정 권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경기도 내 거대 도시의 행정수장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약진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6·1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인 24일과 25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인구...
2022.05.27 11:19
체포에 앙심 품고 파출소 찾아 경찰관 폭행…현행범 체포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며칠 전 경찰에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은 40대 남성이 파출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가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0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52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
2022.05.27 11:17
서울시, 신규공무원 임용 455명 최종 선발
서울시는 27일 ‘2022년도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455명을 발표했다. 이번 임용 최종 합격자는 2월 26일 시행된 필기시험 합격자 540명 가운데 5월 실시된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됐다. 시는 보건·간호·건축 등 18개 모집 단위에서 총 418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동점자·양성평등합격제도...
2022.05.27 11:16
효력 잃은 윤창호법… ‘장제원 아들’ 가중처벌 피할까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재심 청구도 이어질 수 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부장 차은경·양지정·전연...
2022.05.27 11:16
방역·임대차3법 등 민생사건 쌓이는데…침묵 이어가는 헌재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방역이나 부동산 정책 등 민생 사건에 대해 유의미한 결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판관 구성이 다양화됐지만 오히려 이전 5기 재판부보다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사건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2626건을 기록한...
2022.05.27 11:16
‘우발성’에 숨은 연쇄살인범 [김희량의현장에서]
“17살부터 지금까지 40년 중 36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나를 믿어주고 진정 사랑해 준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이 자리에 있었을 것 같지 않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최후 진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종채) 심리로 강도살인·살인·공무집행방해·전자장...
2022.05.27 11:15
“주행 느려 답답” vs “보행자 사망 감소”…안전속도 딜레마
경찰이 지난해 4월 시행된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제한속도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1년 동안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서 적용 도로에서 보행 사망자가 줄어든 효과도 있었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선 교통 체증 등을 호소하는 의견도 있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내 일반도로를 시...
2022.05.27 11:12
‘남자 n번방’ 김영준 항소심도 징역 10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약 10년 간 여성인 척 영상통화하며 남성 성착취물을 찍고 유포한 이른바 ‘남자n번방’ 사건 김영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부장 김복형·배기열·오영준)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2022.05.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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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고령자? 노인?… 임금피크 과연 차별의 문제인가[홍길용의 화식열전]
“쉰 살쯤 되니 하늘의 뜻을 알게 됐다(五十而知天命)” -논어- 공자(孔子)의 고백이다. 성인(聖人)의 얘기다. 평범한 사람들은 쉰 살이 되어도 세상은 알기 어렵다. 15세기 경국대전은 군역을 지는 장정의 나이를 16~60세로 정했다. 조선 정부가 쉰 살이면 몸 쓰는 데 큰 지장이 큰 없었다고 봤던 셈이다. 요즘 50대면 청춘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늙은이(老人)는 아니다.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5명(2021년말 기준46.8%)이 쉰 살 이상이다. 대법원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차별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고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이 법은 ‘고령자’ 정의가 남다르다. 다른 법들은 법조문에 정의하는데 이 법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가 최첨단 전략자산인 F-35의 기체를 건져가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35 공군용은 F-35A,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김수한의 리썰웨펀
차별금지법, 패스트트랙?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달렸다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발의 15년만에 처음으로 개최되며 힘겨운 한 발을 내딛었지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국회 갈등에 입법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소관 상임위원장 성향상, 입법에 상당 부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를 돌파할 방안으로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라는 시민사회 요구를 민주당이 받을지도 관심사다. 국회 전반기 각 상임위원회장과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29일 자동 종료된다. 현재 국회는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여당 몫으로 할 것인지 야당 몫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