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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大法 “문서 원본 그대로 컬러복사한 행위도 ‘위조’”
다른 조작 없이 문서를 단순히 컬러복사만 했더라도 위조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인이 해당 문서가 복사본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라면 충분히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황모(48) 씨의 상...
2016.10.11 09:49
차없는 신촌 거리서 16일 ‘문화 마켓’ 열린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16일 신촌 연세로 주말 차 없는 거리에서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창업기업이 함께하는 ‘신촌문화마켓’을 연다고 11일 밝혔다.(재)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하는 이번 신촌문화마켓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제품을 알리고 초기 판로를 열기 위해 2014년부터 열리고 있다.신촌문...
2016.10.11 09:48
관악구, 청사 내 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주민들의 건전한 재무설계를 도울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구청에 설치,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센터에는 금융ㆍ복지ㆍ법률 등 전문 상담사 2명이 상주한다. 이들은 ‘원스톱’ 상담 서비스로 가계부채 관리 등에 어려워하는 주민들을 도울 예정이다.전문 상담사들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재...
2016.10.11 09:46
주민 소통 한마당…강서구, 15일 ‘강서마을박람회’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15일 마을공동체의 축제한마당 ‘강서마을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강서마을박람회는 담장 너머 이웃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며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마을사업의 취지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행사다.이번 박람회에선 다양한 분야에서...
2016.10.11 09:46
[포토뉴스] ‘한 문제라도 더…’ 고3 수험생들, 수능 전 마지막 학력평가
전국 고교 3학년 수험생들이 11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7일)을 앞두고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렀다. 전국 1840개 고교 50만명이 참여했으며, 평가 결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점해 오는 26일부터 학교로 통보할 예정이다. 사진은 배화여고 학생들이 시험 전 마지막 점검...
2016.10.11 09:38
[단독] 서울시, 연소득 4억 부유층 자제도 ‘청년수당’…우호여론 만들기에 사업비 10% ‘펑펑’
서울시가 다수의 고소득 가정 자녀에게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가운데, 한 해 소득이 4억여원에 육박하는 부유층 자제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의 연소득이 2억여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청년수당 수혜자도 8명에 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제도를 개...
2016.10.11 09:26
은평구, 주산ㆍ암산대회 참가 어린이 모집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구청에서 펼쳐질 주산ㆍ암산대회에 참가할 관내 어린이들을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구 관계자는 “최근 주산ㆍ암산이 창의력 개발에 효과가 있다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며 “관련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도 매번 인기를 얻는 가운데 두 종목을 공식 대회로 유치해보자는 생각을 했다...
2016.10.11 09:24
“서울 못걷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5년간 996억”
-김성태 의원 “주ㆍ정차위반 5년간 183만건 체납”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징수가 최근 5년간 183만8000여건에 달하고, 이에 따른 미징수 금액도 996억여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주정차위반 과태...
2016.10.11 09:24
1호선 선로에 멈춰 지체 “결국 지각”…지연증명서 발급 가능
[헤럴드경제]서울시 지하철 1호선 운행이 지체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SNS를 통해 ‘동인천 급행’과 ‘의정부행’ 열차가 선로에 멈춰 있다고 전했다. 시민들은 “1호선 급행. 7시 30분 부터 8시까지 부평출발 신도림도착까지 40분이 넘게 걸리다니” “동인천행 열차에 문제...
2016.10.11 09:24
[백남기씨 사망 이후] 사망 당일 의무기록 ‘외상성’→사망진단서 ‘병사’…사인 수정될까
-수술 전후 의무기록엔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사망진단서엔 ‘급성경막하출혈’만-11일 국감 통해 병원이 잘못 판단하고 ‘의료윤리위원회’ 개최하면 수정권고 가능[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당일 주치의가 의무기록에 ‘외상성’ 사인을 언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백 씨의 사망을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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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자만 2천만원, 파산 직전” 현금청산 날벼락 무슨 일이? [부동산360]
“지금까지 2년 간 매달 금융 이자만 2000만원, 총 3억원 이상 나갔어요. 사실상 파산 직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신통기획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투기꾼이라니요.” 최홍식 광나루종합건설 대표는 2021년 3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120평 토지를 매입했다. 이 땅에 10가구 규모 빌라를 지어 분양하기 위해서다. 같은 해 6월 건축허가를 받아 8월 착공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 면목동 일대가 1차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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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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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