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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종부세·양도세 관련 법안 21대에 ‘달랑 2건’…한달만에 뚝딱 졸속입법 우려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 안을 발의한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2명에 불과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 여론 악화에 대응해 여당이 7월 국회 내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결국 기존 2개 법안 외에 새로운 후속 법안을 마련하는 데 시한은 한달...
2020.07.08 10:26
유엔 “北, 코로나 대응 인권 고려해야”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인권을 중심에 두라고 권고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7일(현지시간) 발표한 ‘대유행 대응 조치와 연관성 있는 인권 권고’에서 북한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인권을 중심에 둘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
2020.07.08 10:26
노영민 반포 아파트 처분 소식에 온도차, 與 “적절한 처사”-野 “코미디”
[헤럴드경제=정치팀 종합]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처분 소식에 여당은 ‘지금이라도 다행’이라며 여론 반전을 기대했다. 반면 야권은 ‘뒤늦은 조치’라며 냉소를 이어갔다. 8일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적절한 처사”라며 “지금이라도 팔아서 다행”이라고 평...
2020.07.08 10:16
부동산 입법 전쟁 격화… 野 ‘종부세 완화’ 맞불
6·17 부동산대책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국회서는 부동산 관련 입법 전쟁이 예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후속입법 속도전에 들어갔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종부세율을 인하 등을 담은 반대법안을 내놓으며 역습을 꾀하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07.08 10:08
마스크 쓴 비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도움에 감사”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방한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입국 과정에서 방역에 도움을 준 우리 정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비건 부장관은 8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 장관을 예방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이유로 참석자를 제한한 비건 일행은...
2020.07.08 10:01
국방연구원 “북한 향후 SLBM 도발 가능성…최대 충격 주는 수단”
국방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북한이 향후 도발 수단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기를 가늠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8일 KIDA 내부 연구보고서인 ‘최근 북한의 단기 공세 배경과 향후 정세 전망’에 따르면 북한의 향후 전략 도발 유형으로 SLBM 사출 시험이 실시될 ...
2020.07.08 09:42
'30억 아파트' 홍준표 "부동산 부자? 23년전 대출받아 산 딱 한채"
[헤럴드경제=뉴스24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초선때 산 아파트 한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며 수십억대 '부동산 부자'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홍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서민들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 치우는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 분노를 사자 청와대 간부, 민주당 부동산 부...
2020.07.08 09:37
[속보] 노영민 "7월 안에 강남 반포아파트 처분하겠다"
노영민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07.08 09:28
김홍걸 “외교안보라인 인사, 미국통이 없다…남북관계 전면 쇄신 필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홍걸 의원은 8일 박지원 ·서훈 ·임종석 등의 새 외교·안보라인 내정에 대해 “불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집권 여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김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북한...
2020.07.08 09:26
軍 인공지능·스텔스 등 ‘비공개’ 국방기술 현황, 민간에 공개…“기업 무기 연구·개발 활성화”
군 당국이 비공개 정보인 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현황을 앞으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 민간에 공개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통해 기존의 정부 중심 무기 개발체계가 기업 중심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현황을 담은 ‘20~34 핵심기술기획서&rsq...
2020.07.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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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