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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화해치유재단 처리에 고민…피해자 중심 재단 재구성 제안도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치된 화해ㆍ치유재단의 해산여부를 두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약 100억 원)을 전액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안이 지난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가 재단 해산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하면서 존...
2018.09.04 16:54
“수원·용인·고양 ‘특례시’ 불가능”…이재명, 부정적 입장
[사진제공=연합뉴스][헤럴드경제=이슈섹션] 수원·용인·고양 등 경기지역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의 특례시 지정 추진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자 해당 시들이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
2018.09.04 16:26
추경호, “4인이하 사업장도 근기법 적용 국회가 결정해야” 개정안 발의
4인이하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근기법 적용여부를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금현행법은 적용여부를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돼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의 범위’를 근로기준법...
2018.09.04 16:13
김병준 “이해찬 ‘주택 공급확대’, 긍정적 평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급확대’를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가 언급한 종합 부동산세 강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참여정...
2018.09.04 16:05
국회 찾은 박용만 “경제 관련 법안 하나도 통과 안 돼…결단 내려달라”
[사진설명=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4일 오후 국회로 바른미래당을 방문, 손학규 대표(가운데)와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은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중국 추격하는 처지에 놓인 대한민국 기업- 어쩌다 이렇게…규제 관련 법안만 700여개[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
2018.09.04 16:04
유은혜 “아들 병역기피 아냐…위장전입은 어쩔 수 없는 선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병역면제와 위장전입에 대해, 아들의 문제는 병역기피가 아니며, 위장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4일 “아들이 부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해 딸의 보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
2018.09.04 15:58
김성태 “문희상 연설, 헌정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워”
[사진=연합뉴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전날 있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개회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정기국회 개원 연설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 여의도 출장 소장 할거면 국회의장은 뭣 하러 하나. 문 의장은 대...
2018.09.04 15:48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구속영장 청구…“세월호 사찰 혐의 확인”
[사진제공=연합뉴스]-국방부 특별수사단 “민간인 사찰 관여”-“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수사 필요 판단”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4일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수단은 ...
2018.09.04 15:35
文대통령, 외교안보 장관회의 소집…대북특사단 파견 전 ‘최종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외교ㆍ안보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하루 앞으로 다가운 대북특별사절단의 방북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에는 특사단에 포함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송영무 국방부...
2018.09.04 14:36
대북특사단, 북미 ‘비핵화-종전선언’ 간극 ‘톱다운’ 좁히기
5일 대북특사단으로 방북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 두번째)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민정수석, 김의겸 대변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연합뉴스]트럼프-김정은 ‘결단’ 끌어내기 방식美 ‘선언 대 선언’ 초기조치엔 긍정...
2018.09.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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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