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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어디서 뭘 하는지…소재파악 안되는 탈북자 809명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을 찾은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만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소재가 불분명한 주민에 대한 관리소홀이 도마에 올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2만6854명으로 이중 3%에 해당하는 809명이 주민...
2014.10.08 11:29
이준석〈세월호 선장〉 국감증언대 선다
지난 4월 세월호 침몰로 사망자 294명, 실종자 10명이라는 대형참사가 발생할 당시 승객을 남겨두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준석 선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다. 8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여야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세월호 항해 총 책임자였던 이 선장을 일반증인으...
2014.10.08 11:06
민간자격증 6773개 남발…4년새 6배 증가
민간자격증이 지난해에 새로 생긴 2749개를 포함해 총 6773개로 늘었다. 이는 2009년 1016개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4년 새 6배 가까이 증가한 것. 이 가운데 민간자격 등록증을 발급하는 상위 6개 기관의 자격증 총합이 무려 74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곳에선 무려 분야가 서로 다른 218개의 자격증을 발급했...
2014.10.08 11:05
우윤근 · 이목희 · 이종걸 · 주승용…野 ‘계파 투쟁’ 불붙었다
민집모 이종걸·민평련 이목희 가세김한길계 주승용까지 출마 ‘4파전’‘추대’ 공감대서 계파 대리전 구도로주승용, 추대 불발시 경선 사퇴 배수진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내 계파 투쟁, 노선 투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강한 야당을 주장하는 이목희 의원과, 중도 온건파를 대표하는 우윤근 의원, 당내 ...
2014.10.08 11:05
송혜교 25억…모범납세자 500여명 900억 추징
모범납세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정작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연간 900억원 상당의 추징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010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549명, 546명이었다. 이들에 대해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2014.10.08 11:04
택시비 수억원 · 주말에도 펑펑…국책연구기관 방만경영
기관장, 장관급 고급차 이용비상임 감사에 수백만원 수당업무시간 법인카드로 영화관람도김기준 의원 “도덕적 해이 심각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원의 방만 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연구원 기관장이 장관급이나 타는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감사 실적도 없는 비상임 감사에게 수백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
2014.10.08 11:04
결집도 · 위상 떨어진 무늬만 구분…“새정치 계파, 그게 참 애매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내 선거 또는 ‘혁신 방안’을 꺼낼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계파주의 타파’다. ‘무계파’가 선거용으로, ‘탈계파’가 혁신구호로 외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때마다 유사 주장이 반복되는 이유는 ‘계파’의 의미가 명확치 않기 때문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대다수 새정치연합의 ‘계파’는 반쪽이거...
2014.10.08 11:04
범친노=새정치의원…특정계파 없을땐 ‘범’으로 묶어
기자들은 간혹 ‘사실상 사퇴’, ‘사실상 해임’ 등이라 쓴다. 여기서 ‘사실상’이란 표현은 앞뒤 정황상 사퇴나 해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계파를 구분할 때도 비슷한 용어가 사용된다. ‘범’이란 단어다. 예컨대 현재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우윤근 의원은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
2014.10.08 11:04
<국감> 새 수통 쌓아놓고도…‘월남전’ 다녀온 수통 쓰게한 군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라면 자기 나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통을 사용했거나,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군이 새 수통을 구매해 놓고도 최소 30~40년 이상된 낡은 수통을 사용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10년 간 수통 구매현황’에 따르면 군은 200...
2014.10.08 11:01
통일부, “北 고위대표단 국면 전환 시도”
통일부는 북한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의 한국 방문에 대해 “북한 고위대표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석을 계기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통일부는 7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 고위대표단의 인천 방문을 통해 대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모양...
2014.10.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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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인데 중대형 큰집서 살아야지…서초 재건축의 변심[부동산360]
서초신동아아파트가 가구 수를 중대형 평형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한다. 일반분양 개수를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기 보다, 중대형 평형 비중을 키워 고급아파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초신동아아파트는 이달 15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득했다. 최고 층수는 35층에서 39층으로 높이고 가구 수는 1340가구에서 1161가구로 179가구 줄인다는 내용이 골자다. 주목할 부분은 가구 수 감소가 중대형 평형 증가로부터 기인했다는 점이다. 사업시행계획변경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