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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행·보험사, 10년간 석유·천연가스에 19.2조 투자했다
국내 은행과 보험사들이 최근 10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투자한 금액이 19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석탄과 다음으로 큰 이산화탄소 배출원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금융사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국내 은행과 보험사의...
2021.10.06 07:59
주인 찾지 못한 보험금 12.4조원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지난 4년간 3조2000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받아 6일 공개한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실적’을 보면 올해 8월 말 현재 숨은 보험금 규모는 총 12조3971억원이다. 이는 2017년 ...
2021.10.06 07:47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더하면 탑승객 독과점 노선 절반 넘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더한 탑승객 점유율이 50% 이상인 독과점 노선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발간한 '2021 국감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국내 공항에서 운항 중인 435개 노선 중 통합 항공사가 독과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은 50.8%인 221개에 달했다....
2021.10.06 07:31
‘1인 100% 지분 법인’ 31만개, 전체의 33%…“소득세 탈루 위험”
1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1인 주주 법인의 수가 지난해 말 기준 31만개로 늘어 전체 가동법인의 3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유사법인을 통한 소득세 탈루를 방치하면 최고 소득자의 조세회피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
2021.10.06 06:56
전기요금 오르나…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9%→25.0%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올해 9%에서 내년에 12.5%로, 2026년부터는 25.0%로 상향 조정된다. RPS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발전사들의 RPS 비용이 ...
2021.10.06 06:47
“정부, 내년 ‘부동산 상승·증시 하락' 예상 전제 세입예산 편성”
정부가 내년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증시는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재부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동산 상승과 주가 하락을 전제로 내년 국세수입을 총 338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국토연구원의 내년 부동...
2021.10.06 06:44
“최근 5년간 태양광·풍력 기자재 수입액 530억원…90% ‘중국산’”
최근 약 5년간 국내에 수입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중 90%는 중국산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수입액 4480만 달러(약 530억원) 가운데 중국산 수입액은 약...
2021.10.06 06:43
부동산·증시 치솟자 정부 ‘농특세 호황’…1년새 60%↑
부동산과 주식시장 호황에 지난해 자산거래에 따라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특세수는 6조25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3617억원(60.6%)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3조6157조...
2021.10.06 06:36
외환보유액 석달연속 사상최고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또 다시 사상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639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직전 최대 기록인 8월(4639억3000만달러)보다 4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지난 7월 이후 석달 연속 종전 최고치를 갈아...
2021.10.06 06:00
‘공시가 1억원 미만’도 규제 더하나…노형욱 “세정당국과 논의할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 등의 매수세가 집중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의 과세 문제 등을 세정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주택 수...
2021.10.0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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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자만 2천만원, 파산 직전” 현금청산 날벼락 무슨 일이? [부동산360]
“지금까지 2년 간 매달 금융 이자만 2000만원, 총 3억원 이상 나갔어요. 사실상 파산 직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신통기획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투기꾼이라니요.” 최홍식 광나루종합건설 대표는 2021년 3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120평 토지를 매입했다. 이 땅에 10가구 규모 빌라를 지어 분양하기 위해서다. 같은 해 6월 건축허가를 받아 8월 착공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 면목동 일대가 1차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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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