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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성기 심리전 정도로 ‘혹독한 조치’라 할 수 있나
북한군이 우리측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지뢰로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했다. 합참이 대북 경고성명에서 “도발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첫 조치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한 심리전은 북한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아킬레스건...
2015.08.11 11:21
[사설] 中 전승절 행사, 朴대통령 참석하는 게 국익에 부합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것인지가 외교 현안으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10일 브리핑에서 “중국 승전행사 참석은 제반 사항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주 후반께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제반 사항 고려’...
2015.08.11 11:21
[사설] 한국경제에 짐이 된 ‘오너 리스크’ 개선방안 찾아야
롯데그룹 형제간 경영권 다툼으로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소유와 경영이 오너에게 집중된 한국적 ‘황제 경영’ 방식이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나아가 한국 자본시장의 위상을 끌어내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롯데그룹이 계열 주식 주가 급락으로 창사 이...
2015.08.10 11:03
[사설] 교내 성범죄 ‘단호한 조치’ 즉각 실천에 옮겨야 효과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단 한 번이라도 불미스러운 사실이 확인되면 이름을 공개하고, 다시는 교육 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상습적인 교내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문이 ...
2015.08.07 11:06
[사설] 세제 개편, 적극적 세수 확충 방안이 안보인다
정부의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은 청년 일자리 만들기와 저금리시대를 맞은 근로자들이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한 사람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 혜택을 주는 게 눈에 띈다. 근로자나 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
2015.08.07 11:06
[사설] 롯데 투명성 높이기가 반기업 정서로 흘러선 안돼
볼썽사나운 세부자간 경영권 분쟁 후폭풍으로 롯데그룹이 초유의 위기를 맞게 됐다. 계열사 세무조사에 이어 기업 지배구조와 매출, 배당구조 등 그룹의 은밀한 부분들이 속속 드러날 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계열사 소유실태와 구조 파악을 위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자체가 예사롭지 않다. 베일에 가려진 ...
2015.08.06 11:06
[사설] 朴대통령 담화, 개혁성과 일궈낼 실천이 관건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구상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냈다. 예상했던 대로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이른바 4대 개혁 완결과 경제살리기에 전념하겠다는 게 그 요지다. 박 대통령이 서두에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전반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4대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2015.08.06 11:06
[사설] 임시공휴일 의미는 있지만 즉흥적 결정은 아쉬워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렇게 되면 토요일인 광복절을 포함해 사흘간 연휴가 발생한다.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는 좋다. 일단 공무원들을 비롯해 많은 직장인이 휴식을 취하며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특히 사흘 연휴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는 상...
2015.08.05 11:00
[사설] 노동개혁 절실하다면서 노사정위만 바라볼건가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게 그 요지다. 휴가중에도 구상의 끈을 놓지 않았을 정도로 강하고 절실한 노동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
2015.08.05 11:00
[사설] 막장의 롯데 파문, 전근대적 황제경영 불식 계기돼야
롯데가(家)의 화해는 끝내 없었다. 신동빈 회장의 입국으로 경영권 불협화음이 번진지 한 달여만에 롯데가 3부자간 첫 대면이 있었지만 사태는 되레 악화되는 양상이다. 겨우 문안 인사만 건낸 뒤 5분만에 쫓겨나듯 자리를 뜬 것 자체가 조기 화해 불가의 표징이라 할 수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을 등에 업은 장남 신동주 전...
2015.08.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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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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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SOS에…LH·리츠가 부실 사업장·미분양 매입[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과 리츠(부동산 간접투자 주식회사)의 토지·미분양 매입 지원에 나선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임대리츠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인수를 세제 지원 등으로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 착공을 앞당겨 주택 공급을 서두르고,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제고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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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