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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일호 경제팀, 소통과 구조개혁 고언 새겨들어야
칭찬받을 성과보다 해결해야할 과제가 더 많이 생겼다. 앞으로 갈 길은 더 험하고 가파르다. 박근혜 정부의 3기 경제팀 유일호호(號)의 어깨가 무겁다. 유일호 경제팀 출범 100일을 맞아 본지가 전직 경제 각료, 교수, 민간경제기관 연구원 등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가 그렇다. 유일호 경제팀의 정책 평가와 앞으...
2016.04.21 11:01
[사설] 선제적 혁신 노력 돋보인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사업구조 혁신 선언을 했다.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화학, 배터리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인수ㆍ합병(M&A)으로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을 구축하고 석유개발 사업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회사명 그대로 이노베이션을 제대로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40년 가까이 안전경영...
2016.04.20 11:08
[사설] ‘공정이용’ 인정받은 구글 전자책 프로젝트
2000만권의 책을 디지털 스캔해서 원작자 동의없이 무료 공개한 것은 ‘공적인 이용’인가, ‘저작권 침해’인가.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자라고 판단했다. 구글은 지난 2004년부터 전 세계 도서관과 합의해 장서를 디지털로 전환해 데이터를 도서관에 기증하고,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
2016.04.20 11:08
[사설]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뒷받침할 상품 속히 내놔야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낮았던 인적손해 보험금은 올리고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는 차등 할증된다는 게 그 핵심이다. 또 보험사는 사고를 당한 보험가입자에게 치료비의 상세내역과 함께 치료병원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주요 치료 내용 등을 모두 통보해야 한다...
2016.04.19 11:23
[사설]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에 탄핵 철퇴 내린 브라질
브라질 하원이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17일(현지시각) 전격 통과시켰다. 상원의 탄핵 심리 여부 표결 과정이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으로선 그의 불명예 실각은 불가피해 보인다.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 극심한 경제난이 복합적으로 작...
2016.04.19 11:23
[사설] 3당 협치 실험 시작, 초심 잃으면 모두가 공멸
4ㆍ13 총선 이후 변화의 조짐이 확연히 일고 있는 정치권 모습이 반갑다. 3당 정립(鼎立) 구도가 형성되면서 협치의 가능성이 엿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원내 3당으로 자리매김한 국민의당의 역할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세월호특별법과 민생 경제 관련법을 처리...
2016.04.18 11:09
[사설] 부실기업 구조조정, 국회도 지원에 나서라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총선이후 최대 경제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총선때문에 잠깐 덮어뒀던 뚜껑을 열었다. 모두 한 목소리다. 유일호 부총리는 최근 “공급 과잉 및 취약 업종 기업의 구조조정이 꼭 필요하고 더 미룰 수 없다. 직접 챙기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18일 9개 시중은...
2016.04.18 11:09
[사설] ‘여론과 다른’ 여론조사, 언제까지 그냥 둘건가
20대 총선결과에 충격을 받은 것은 새누리당과 청와대만은 아니다. 66억원을 들인 출구조사, 또 그 전에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던 여론조사기관들 역시 난감한 처지다. 이번 4ㆍ13총선은 뚜껑을 열기 전까지 누구도 정확한 결과를 예상못했을 만큼 이변이 속출했다. 각 당과 유권자들은 물론 여론조사와 출구조사를...
2016.04.15 11:24
[사설] 더민주, 승리에 안주말고 비전과 수권능력 보여야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 새누리당을 따돌리고 20대 총선에서 원내 1당으로 우뚝섰다. 더민주 스스로도 놀랄 정도의 기대를 웃도는 성과다.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지독한 내분으로 당이 쪼개지는 바람에 100석도 어렵다는 최악의 조건에서 일궈냈기에 그 승리가 더 값지게 느껴질 것이다. 여권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가...
2016.04.15 11:24
[사설] 참고 참았던 국민, 오만한 박근혜 정권 심판했다
유권자들의 선택은 놀라웠다. 내심 압승 혹은 과반을 자신했던 새누리는 참패했다. 완승을 기대했을 박근혜 정권은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부동의 보수층과 야권분열이라는 ‘양손의 떡’을 믿고 안하무인의 모습을 보여준 여당과 정부에 실망한 민심이 고개를 돌린 것이다. 더민주는 다야구도라는 악재와 호남완패를 딛고 ...
2016.04.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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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입주 앞두고 휘청이는 둔촌주공 …조합장 고발·상가분쟁 재점화 [부동산360]
올해 말 입주를 앞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로 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지난 27일 강동경찰서에 박승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과 그 외 2인을 입찰방해죄·업무방해죄·개인정보보호의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횡령죄 등 5개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박 조합장 등이 과거 홍보용역(OS) 업체
부동산360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