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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악한 중국 어선 자위권 발동해 강력히 제압해야
우리 해양경찰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의 흉포함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급기야 중국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도주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불법 조업 중국어선들이 폭력적이란 건 전혀 새로울 게 없다. 쇠창살과 손도끼, 쇠파이프 등으로 단속 해경을 위협하고, 심지어 살...
2016.10.10 11:05
[사설] 한국사회의 부끄러운 민낯, 노인 빈곤율 50%
‘현재 삶의 만족도는 낮고, 나이가 들수록 기댈 곳 없으며 가난해지는 나라’며칠전 OECD가 내놓은 ‘한눈에 보는 사회지표(Society at a Glance 2016)’에 나타난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에 국민소득 3만달러를 바라보는 한국의 민낯과 속살은 이토록 부끄러운 수준이다. 분야별 자료를 집대성...
2016.10.10 11:05
[사설]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할 한미약품 정보 사전 유출 의혹
한미약품 늑장 공시 논란이 정보 사전 유출 의혹으로 비화되고 있다.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기술계약 파기를 공식 통보도 받기 전에 관련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부로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금융당국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니 섣불리 단정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사실로 확...
2016.10.07 11:14
[사설] 상속증여세에 필요한 건 면세 비율 아닌 탈세 방지
이번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상속ㆍ증여세 문제가 거론됐다. 7일 더민주 박광온 의원은 지난 2011~2015년 간 총 145만6370명이 151조600억원을 상속 받았는데 이 가운데 상속세를 낸 비율은 전체의 2.2%인 3만2330명에 그쳤다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장했다. 정부가 50%도 안되는 근로소득자 면세 비율은 축소하겠다면...
2016.10.07 11:14
[사설] 지진·태풍에도 그대로인 안전불감증 고칠 약은 없는가
판박이다. 지난번엔 지진이었고 이번엔 태풍이다. 흔들리는 대지와 물폭탄으로 재난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 늑장경보, 대응 시스템 미비 등 거론되는 문제점은 똑같다. 이 모든 것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다. 그러니 자연재난에 인재가 겹쳐 피해를 키웠다는 결과도 언제나 같다. 18호 태풍 ‘차바’는 6일 오전까지 사망실...
2016.10.06 11:19
[사설] 툭하면 모금 할당…기업경쟁력 갉아먹는 준조세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연일 확산되면서 기업의 ‘준조세’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준조세는 기업이 부담하는 기부금이나 성금을 포괄하는 의미로 통용된다. 법인세 등 기업활동에 따른 세금과는 달리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이다. 그런데도 조세(租稅)에 준(準)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상 ...
2016.10.06 11:19
[사설] 글로벌화 멀고 먼 국내은행 해외점포
국내은행의 글로벌화의 길이 멀고도 멀다. 금융당국이 은행혁신성 평가에 해외진출을 포함시키며 등을 떠밀지만 질적인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선 실적이 제자리 수준도 아닌 뒷걸음질이다. 벌써 2년째다. 지난해 은행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은 5억7000만 달러로 2014년 6억3000만 달러에서 6000만 달러가 줄어들었다. ...
2016.10.05 11:11
[사설] 한미약품 책임은 엄중히 묻되 신약개발 불씨는 살려야
한미약품의 항암 신약 ‘올무티닙’ 수출계약 해지 파문이 확산일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일 이 신약의 제한적 사용을 허용키로 해 한미약품으로선 한 시름을 덜었다. 그럼에도 이날 주가는 전날에 이어 7% 가량 큰 폭 하락했다. 더욱이 국내 신약 개발 전반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로 바이오신약 관련 주 대부분이 약...
2016.10.05 11:11
[사설] ‘양날의 칼’ 위안화 SDR 편입, 대응에 만전을
지난 1일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 편입된 이후에도 국제 금융시장은 잠잠했다. 편입 후 첫거래일에도 위안화 환율은 전날에 비해 0.06~0.08%의 등락을 거듭했을 뿐이다. 사실 예상됐던 일이다. 편입 여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확정된데다 때 마침 중국의 국경절 연휴와 맞물렸기 때문이...
2016.10.04 11:26
[사설] 기초과학 외면하면 노벨상은커녕 국가 미래도 없어
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도쿄공업대 교수가 올해 노벨 의학생리학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오토퍼지(자기포식) 현상을 밝혀내 다양한 질병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 공로다. 이로써 일본은 과학분야에서 3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를 내는 쾌거를 이뤘다. 일본은 지금까지 2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는데 그 가운데 22명이 과학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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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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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입주 앞두고 휘청이는 둔촌주공 …조합장 고발·상가분쟁 재점화 [부동산360]
올해 말 입주를 앞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로 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지난 27일 강동경찰서에 박승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과 그 외 2인을 입찰방해죄·업무방해죄·개인정보보호의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횡령죄 등 5개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박 조합장 등이 과거 홍보용역(OS) 업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