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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동성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 돈 돌게할 방안 찾아야
시중에 풀려 유통되는 현금의 총량을 의미하는 화폐발행잔액은 작년 말 현재 97조4000억원이다. 1년새 10조6000억원, 10% 이상 늘어났다. 현금뿐 아니라 예금잔액 등을 합친 광의통화(M2)도 2400조원을 넘어섰다. 경제가 불과 2~3% 성장한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증가다. 하지만 이렇게 풀린 돈이 돌지를 않는다. 본원통화가...
2017.01.17 11:16
금융위 자영업자 관리대책, 늦었지만 환영할 일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은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동안 자영업 대출은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상태였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가 50대 중반의 은퇴 연령대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임대업이나 프렌차이즈 창업시장에 대거 몰려든데다 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를 ...
2017.01.16 11:28
성폭행 당한 자국민에게 절차만 강조한 현지 공관원
대만 여행을 하던 한국인 20대 여성 3명이 현지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택시를 타고 야시장 구경을 가던 중 운전기사가 수면제를 탄 요구르트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몹쓸 짓을 저질렀다고 한다. 비교적 치안이 완벽한 편이어서 한국인이 즐겨찾는 해외 여행지로 알려진 대만에서 일어난 사건이...
2017.01.16 11:26
[사설]권력의 요구 거부할 간 큰 기업 얼마나 될까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오전 특검에 출석해 22시간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전에 없던 일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다시 부르지는 않겠지만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경우에 따라...
2017.01.13 11:24
[사설]중국의 무역보복, 국제법으로 해결할 문제 아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무역보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갑작스럽게 한국산 폴리아세탈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더니 삼성과 LG의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조치가 취해졌다. 최대 성수기인 춘제(春節·음력설) 기간 한국 3개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도 불허됐다. 한류 열풍을 이끌던 인기 ...
2017.01.13 11:24
[사설] 자녀는 물론 부모의 노후도 망치는 ‘에듀 버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내수 침체의 원인이란 사실이 12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해 3분기 전국 도시 근로자가구(2인 이상)의 자녀 사교육비는 6% 늘어나 같은기간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증가율(1%)의 6배에 달했다. 이 때문에 식료품(△4%), 주류ㆍ담배(△1%), 보건(△8%), 통신(△3%),...
2017.01.12 11:23
[사설] 폴크스바겐 리콜 승인했지만 후속조치 여전히 미흡
환경부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계획을 12일 승인했다. 우리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는데도 부실 계획서로 시간을 끌더니 1년이 넘어서야 겨우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그러나 대상 차량 전부가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15개 차종 12만6000대 가량이지만 이번에 해당되는 것은...
2017.01.12 11:22
[사설] 무리해 보이는 文 전대표 재벌개혁 더 신중할 필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재벌 개혁’을 내놓았다. 재벌의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가 서민경제를 망쳤으니 정경유착을 끊고 그 적폐를 청산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게 바탕 인식이다. 내용도 구체적이다. 일단 지배구조 개혁과 경제력 집중 축소,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큰 원칙으로 했다. 그 방안으...
2017.01.11 11:07
[사설] 청년실업 고공행진, 백약이 무효인 고용대책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6년 고용동향은 걱정스러운 지표들로 가득하다. 취업자 증가 인원은 3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그토록 외쳤지만 정작 결과는 60.4%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취업률이 정체되고 신규 채용마저 줄어드는 ‘고용 축소 단계’...
2017.01.11 11:07
[사설] 범여권 젊은 지도자들도 대선전에 과감히 나서라
정치권의 대선 열기가 한층 더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대선 경선 룰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겠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급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추 대표는 아예 설 연휴 전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겠다는 세부 일정까지 제시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이번 주중 귀국할 예정이라 범 여권의 행보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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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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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