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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성장보다 무서운 고용창출력 하락
한국경제가 3년째 2%대의 저성장 기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고용창출력마저 하락하고 있다. 다이나믹 코리아는 찾을 길이 없고 일자리 시장에 ‘고용없는 성장’의 그늘이 짙어지는 모습이다. 불임경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의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다.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2....
2017.01.03 11:32
[사설] 거센 역풍만 불러온 朴대통령 신년 간담회
박근혜 대통령의 1일 신년 기자간담회 역풍이 거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 세월호 7시간, 미용 시술 및 의문의 약제 처방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이러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현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거듭 확인해...
2017.01.02 11:30
[사설] 우선순위-예산배분 다 바꿔야 할 저출산 대책
예산정책처가 전문가와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내놓은 저출산 정책 설문조사 결과는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예산도 배정부터 우선 순위까지 효과와 경중에 대한 분석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이다. 대대적인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
2017.01.02 11:30
[사설] 한국 새역사의 원년을 만들자
정유년(丁酉年) 닭의 해가 밝았다. 정(丁)은 불의 기운을 띤 천간(天干)이다. 불은 ‘붉음’인 동시에 ‘밝음’을 의미한다. 닭은 새벽을 알리는 총명한 동물이다. 그래서 올해를 상징하는 ‘붉은 닭’은 ‘총명한 닭’이고 ‘열정의 닭’이다. 세상을 밝히는 ‘밝은 닭’이다. 어두움으로 가득찬 한 해를 보내며 지쳐버린 ...
2016.12.30 11:11
[사설] 불안하다면서 긴장감 없는 2017 경제운용계획
29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은 ‘과도기적 중간관리계획’이 되리라는 당초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뻔한 재탕삼탕의 정책만 나열됐을 뿐 과감하고 획기적인게 눈에 띄지 않는다.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고 새 경제팀이 꾸려지면 모든 것이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새 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하기보다는 ‘...
2016.12.29 11:32
[사설] 공정위 퀄컴제재 한미 통상마찰 야기할 사안 못된다
퀄컴에 1조300억원의 사상 최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퀄컴은 공정위 의결서가 도착하는대로 취소 소송에 착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십년 동안의 라이선스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전례가 없고 과거 공정위도 인정했는데 이제와서 문제를 삼는 건 이해...
2016.12.29 11:31
[사설] 전경련, 재정자립 사회공헌 기구로 거듭나길
LG그룹이 전경련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 전경련은 놀라는 눈치다. 삼성·SK는 물론이고 현대차 등도 뒤를 이어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전경련을 떠받쳐 온 기둥과 서까래까지 모두 뽑혀 나가는 셈이다. 이젠 나머지 회원사들도 회비도 내지않고 활동도 하지않는 휴면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달 초...
2016.12.28 11:08
[사설] 국민연금 수사 정치적 잣대에 꿰맞춰선 안돼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28일 긴급 체포했다. 문 이사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한다...
2016.12.28 11:08
[사설] 급변동 환율은 한국경제의 이중고
환율 상승세가 심심찮다. 지난주말 9개월만에 1203원을 기록한 원/달러 환율은 26일 연말 수출업체 네고 물량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200원을 넘겨 거래를 시작했다. 그나마 2주만에 2원 가량 떨어진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다. 급진적인 전망은 내년 1300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도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도 내년 평균 1...
2016.12.26 11:10
[사설] ‘세월 X’ 논란, 인양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자
세월호는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외부 물체와의 충격 때문에 가라앉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네티즌 수사대로 불리는 ‘자로’라는 예명의 네티즌이 25일 다큐멘터리 ‘세월 X’를 공개하며 논란이 촉발됐다. 당초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가 선박 증축에 따른 복원성 부족, 화물 과적, 화물 고박 불량, 급격한 조타 변...
2016.12.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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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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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SOS에…LH·리츠가 부실 사업장·미분양 매입[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과 리츠(부동산 간접투자 주식회사)의 토지·미분양 매입 지원에 나선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임대리츠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인수를 세제 지원 등으로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 착공을 앞당겨 주택 공급을 서두르고,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제고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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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