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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로운 증거 부족한 특검의 이재용 영장 재청구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대한 구속영장을 또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기각된 지 26일 만이다. 특검의 영장 재청구 근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 433억원 가량의 뇌물을 줬고 그 과정에서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과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며 그 대가로 경영권 승계작업에...
2017.02.15 11:15
[사설] 정치권 헌재결정 승복 대선주자도 합세해야 의미
정치권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반갑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박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이른바 촛불과 태극기...
2017.02.14 11:16
[사설] 부작용만 더 키울 전월세상한제 의미있을까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ㆍ김상희 의원과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등 야당 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안만 9건에 이른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한번은 의무적으로 연장해 더 살도록 보장해주고 전세금 인상도 5% 이하로 제한하는 골자는 대부분 비슷하다...
2017.02.14 11:16
[사설] 이재용 재소환, 또 꿰맞추기 수사를 위한 것이라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했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이 부회장을 1차 소환된데 이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뇌물죄 성립 요건인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자 특검은 3주간 보강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2017.02.13 11:31
[사설] 최악 청년실업의 그늘, 학자금 미상환자 급증
수입이 적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더 걱정이다. 청년실업난은 당분간 심해질 일만 남았기 때문이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집계한 지난해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인원은 47만명, 대출금액은 1조1983억원이다. 지금까지 누적으로 374만명, 12조7000억원에 달한다. 매...
2017.02.13 11:31
[사설]식량원조협약 가입 추진은 늦었지만 잘 한 선택
정부가 연내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공급 과잉인 쌀로 글로벌 식량 안보 증진에 기여하자는 양수겸장의 목적이다. 예산과 최적 공여물량 결정 등 관계기관간 협의를 비롯해 연내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부터 협약에 따른 식량원조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식량 등 무상원조 필요성은 그동안...
2017.02.10 11:18
[사설]창의성 존중하는 저크버그 기부가 던지는 시사점
마크 저크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의 남다른 기부 방식이 눈길을 끈다. 저크버그와 그의 부인 프리실라 챈이 설립한 ‘챈 저크버그 바이오허브’는 8일(현지시각) 질병퇴치 등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 47명에게 5년간 5000만달러(약 5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과학자는 생물학 화학 컴퓨터...
2017.02.10 11:17
[사설] 구제역 전국확산 조짐, 군 투입 적극 검토해 볼만
구제역 확산 조짐이 예사롭지 않다. 자칫 시간을 끌고 머뭇거리는 사이 전국적으로 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 그럴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인다. 지난 5일 충북 보은의 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지 불과 사흘만에 경기도 연천군에서 같은 증세가 확인됐다. 보은과 연천은 직선거리만 따져도 130㎞...
2017.02.09 11:10
[사설] 자영업자 대출 관리 첫 단추는 정밀한 DB 구축
금융감독원이 은행감독국 내에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새로 만들고 책임자를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발표한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이 이제야 시행모드에 들어간 것이다. 계획이 나오고도 출범까지 한달 가까이 걸린 셈이다.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하루 평균 3000명이 새로 자영업에...
2017.02.09 11:10
[사설] 노조 채용비리 근절이 ‘헬조선’ 벗어나는 출발점
또 노조의 채용비리다. 검찰이 8개월에 걸쳐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를 수사해 발표한 결과는 할말을 잃게 만든다. 한국지엠의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채용’ 과정에서 매년 수십명씩 서류전형ㆍ면접 점수를 조작해 노조가 요구한 사람을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정규직으...
2017.02.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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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