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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로운 증거 부족한 특검의 이재용 영장 재청구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대한 구속영장을 또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기각된 지 26일 만이다. 특검의 영장 재청구 근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 433억원 가량의 뇌물을 줬고 그 과정에서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과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며 그 대가로 경영권 승계작업에...
2017.02.15 11:15
[사설] 정치권 헌재결정 승복 대선주자도 합세해야 의미
정치권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반갑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박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이른바 촛불과 태극기...
2017.02.14 11:16
[사설] 부작용만 더 키울 전월세상한제 의미있을까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ㆍ김상희 의원과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등 야당 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안만 9건에 이른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한번은 의무적으로 연장해 더 살도록 보장해주고 전세금 인상도 5% 이하로 제한하는 골자는 대부분 비슷하다...
2017.02.14 11:16
[사설] 이재용 재소환, 또 꿰맞추기 수사를 위한 것이라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했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이 부회장을 1차 소환된데 이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뇌물죄 성립 요건인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자 특검은 3주간 보강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2017.02.13 11:31
[사설] 최악 청년실업의 그늘, 학자금 미상환자 급증
수입이 적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더 걱정이다. 청년실업난은 당분간 심해질 일만 남았기 때문이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집계한 지난해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인원은 47만명, 대출금액은 1조1983억원이다. 지금까지 누적으로 374만명, 12조7000억원에 달한다. 매...
2017.02.13 11:31
[사설]식량원조협약 가입 추진은 늦었지만 잘 한 선택
정부가 연내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공급 과잉인 쌀로 글로벌 식량 안보 증진에 기여하자는 양수겸장의 목적이다. 예산과 최적 공여물량 결정 등 관계기관간 협의를 비롯해 연내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부터 협약에 따른 식량원조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식량 등 무상원조 필요성은 그동안...
2017.02.10 11:18
[사설]창의성 존중하는 저크버그 기부가 던지는 시사점
마크 저크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의 남다른 기부 방식이 눈길을 끈다. 저크버그와 그의 부인 프리실라 챈이 설립한 ‘챈 저크버그 바이오허브’는 8일(현지시각) 질병퇴치 등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 47명에게 5년간 5000만달러(약 5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과학자는 생물학 화학 컴퓨터...
2017.02.10 11:17
[사설] 구제역 전국확산 조짐, 군 투입 적극 검토해 볼만
구제역 확산 조짐이 예사롭지 않다. 자칫 시간을 끌고 머뭇거리는 사이 전국적으로 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 그럴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인다. 지난 5일 충북 보은의 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지 불과 사흘만에 경기도 연천군에서 같은 증세가 확인됐다. 보은과 연천은 직선거리만 따져도 130㎞...
2017.02.09 11:10
[사설] 자영업자 대출 관리 첫 단추는 정밀한 DB 구축
금융감독원이 은행감독국 내에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새로 만들고 책임자를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발표한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이 이제야 시행모드에 들어간 것이다. 계획이 나오고도 출범까지 한달 가까이 걸린 셈이다.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하루 평균 3000명이 새로 자영업에...
2017.02.09 11:10
[사설] 노조 채용비리 근절이 ‘헬조선’ 벗어나는 출발점
또 노조의 채용비리다. 검찰이 8개월에 걸쳐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를 수사해 발표한 결과는 할말을 잃게 만든다. 한국지엠의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채용’ 과정에서 매년 수십명씩 서류전형ㆍ면접 점수를 조작해 노조가 요구한 사람을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정규직으...
2017.02.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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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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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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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