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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 오른 대선 레이스, 선진 미래로 가는 디딤돌돼야
대선 시계 바늘이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선거 일정을 고려해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대선일을 최종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엄중한 대선관리를 약속했다.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각 당은 당내 대선 후보 경...
2017.03.13 11:30
[사설] 지금 경제팀에 필요한 것은 소신있는 정책추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대해 “다양한 위험 요인 중 하나가 해소된 것일 뿐이며 우리 경제는 여전히 동시다발적 위기 앞에 놓여 있다”고 본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은 당연하고 정확하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EU 붕괴, 사드 관련 중국의 경제 보복, 가계 부채, 남북관계 경색 등 대외 ...
2017.03.13 11:30
[사설] 朴‘탄핵’은 법치주의 가치확인, 승복으로 갈등 끝내야
헌법재판소가 장고 끝에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의한 법치주의 원리 훼손 정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하다는 게 헌재 판단의 요지다. 헌재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해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곧바로 대통령 직에서...
2017.03.10 12:27
[사설] 그리고 역시 또 경제다
큰 고비가 마무리 됐다. 사필귀정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호의 화두는 경제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의 상황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금리인상 등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출력을 최대로 높여 빠져 나와야 하지만 ...
2017.03.10 12:27
[사설] 높아지는 보호무역 돌파구는 프리미엄 전략뿐
피터 나바로 미국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콕 찍어 비난했다. 중국과 베트남과 태국으로 생산지를 옮겨 다니며 관세를 회피해 수천 명의 미국인을 실업자로 내몰고 월풀과 같은 미국 경쟁기업들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보게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아전인수식 해석이 아닐 수...
2017.03.09 11:03
[사설] 거짓정보·가짜뉴스 판치는 건 승복 문화 부재 탓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확정됐는데도 미확인 정보(지라시)와 가짜뉴스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들이 평의 도중 자리고 박차고 나가 예정 시간보다 일찍 마쳤다”느니, “6대 2 인용에서 갑자기 5대3 기각으로 결론이 바뀌었다”는 등 주로 선고와 관련한 내용이 많다고 한다. “이정미 소...
2017.03.09 11:03
[사설] 유턴기업 지원정책 성공하려면 노동시장 개혁이 먼저
심각한 고용절벽으로 인해 유(U)턴 기업을 늘리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기업들은 현재 1만1953개사가 해외로 진출해 338만4281명의 현지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제조업만 보면 5781개사 286만명에 달한다. 이중 10%만 국내로 복귀해도 3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유턴 기업정책이 제대...
2017.03.08 11:32
[사설] 사회보험 고갈될 판인데 연금개혁 더 미룰건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비롯한 8대 사회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그럴만도 하다. 8대 사회보험의 지출액은 2025년이면 대략 2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106조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 규모로 연평균으로 따져도 8.4%의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
2017.03.08 11:32
[사설] 중국 사드보복 대책과 별개로 다뤄야 할 롯데 피해
롯데그룹의 중국내 피해가 심각하다. 롯데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중국내 롯데마트 13개 점포가 현장 점검 형식을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대부분의 사유는 소방법이나 시설법 위반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게 중국 정부의 의도적 보복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2017.03.07 11:37
[사설] 대세 금리상승기의 금융위 선제적 조치 마땅하다
금융위원회가 1년 이상 연체 채권의 상각(손실 처리)을 가능토록 하는 등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6일 발표했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대출을 깎아주거나 청산함으로써 재기의 가능성을 높이자는 방향이다. 모럴해저드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안전판의 이점이 더 크게 보인다. 금리의 대세...
2017.03.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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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평 받으려면 9억 더내라?…분담금 폭탄에 30평 골랐습니다 [부동산360]
#.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재개발 예정 물건 가지고 있는 A씨는 조만간 진행될 조합원 분양신청에서 30평대를 넣을지 고려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불과 2~3년 전보다도 분담금 많이 올라서다. 40평형 신청 시 7억원대였던 추가분담금이 이제는 9억을 웃돌고있기 때문이다. A씨는 “추정분담금이 2억원이나 뛰었는데 현 시점보다 더 오를 것 생각하면 40평대 가고싶지만 너무 부담될 것 같아 30평대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사비가 오르고 사업성 떨어지면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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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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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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