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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영 연기를 일자리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
정부가 22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아쉬움 일색이다. 일자리는 경기 활성화를 통한 수요확대와 공급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는 것이 최선이다. 청년 일자리라고 다를 건 없다. 그런 점에서 경기 하강국면에서 정권 교체기의 관리형 내각이 내놓을 청년 ...
2017.03.22 11:02
[사설] 미세먼지 최악 수준…대선후보들 방안은 뭔가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이 급기야 세계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21일 오전 내내 서울의 초미세먼지(PM 2.5) 시간당 농도가 ㎥당 100㎍을 초과하는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려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특히 이날 한 때 다국적 환경커뮤니티 ‘에어비주얼’의 오염지수는 179를 기록해 인도 뉴델리(187)에 이어 세계 주...
2017.03.22 11:02
[사설] 검찰 소환된 朴전대통령, 오욕의 역사 더는 없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마침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레를 받으며 포토라인 선 박 전 대통령을 지켜보는 심정은 그저 참담할 뿐이다. 검찰청사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 총총 시야에서 사라졌다. 애...
2017.03.21 11:03
[사설] 취업 못하거나 안하는 청년백수 100만명 시대
청년 실업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바늘구멍의 취업 전선에서 고군분투하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가 54만명(2월 통계청)이나 되는데 여기에 더해 아예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있는 청년 ‘쉬었음’ 인구가 36만명을 넘어섰다. 일할 능력도 충분하고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을 ...
2017.03.21 11:03
[사설] 샌드위치 비애만 확인한 G2 상대 외교전
‘혹시’ 했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18일(현지 시간)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유일호 경제팀은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왔다. ‘역부족’을 절감한 행사였다. 대통령 파면이란 정치 파동속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의 보호무역 확산이란 삼중고에 시달리는 한국의 입장을...
2017.03.20 11:31
[사설] D-50,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경쟁하라
19대 대통령선거일이 꼭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각 당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본격 돌입한 상태다. 대부분 이달 말 또는 늦어도 내달 초까지 대선에 출마할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후끈 달아오른 열기가 느껴진다.역대 대선치고 단 한 차례도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특히...
2017.03.20 11:31
[사설] 검찰의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엄단 방침 환영한다
검찰이 16일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5년 이내에 체불전력이 2차례 이상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사업주는 반드시 재판에 넘기는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특히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2017.03.17 11:37
[사설] 인공지능에 증권투자 맡기는 시대
인공지능(AI)이 주식투자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수십년치 데이터를 학습시켜 모의투자를 시켰더니 매우 높은 수익률이 나왔다는 것이다. 독일 에를랑겐-뉘른베르크 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FAU)의 경영·경제학부에서 연구해 17일 온라인으로 공개한 내용이다. 그 결과는 놀랍다. 데이터를 학습한...
2017.03.17 11:37
[사설] 세무조사 들먹이며 치킨값 주저앉힌 정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선두 주자인 BBQ가 정부의 강력한 만류에 결국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세무조사도 불사하겠다며 정부당국이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밀자 백기를 들고 만 것이다. 농식품부가 이렇게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데 아무리 간 큰 기업이라도 버터낼 재간은 없다. 업계 1위라고는 하지만 중견기업에 불...
2017.03.16 11:04
[사설] 美 금리인상해도 한은 정책 주안점은 가계부채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다. 이로써 현재 0.50∼0.75%인 기준금리는 0.75∼1.00%가 됐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향후 금리 인상은 “점진적”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올해추가로 2차례, 내년에 3차례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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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