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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朴‘탄핵’은 법치주의 가치확인, 승복으로 갈등 끝내야
헌법재판소가 장고 끝에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의한 법치주의 원리 훼손 정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하다는 게 헌재 판단의 요지다. 헌재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해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곧바로 대통령 직에서...
2017.03.10 12:27
[사설] 그리고 역시 또 경제다
큰 고비가 마무리 됐다. 사필귀정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호의 화두는 경제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의 상황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금리인상 등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출력을 최대로 높여 빠져 나와야 하지만 ...
2017.03.10 12:27
[사설] 높아지는 보호무역 돌파구는 프리미엄 전략뿐
피터 나바로 미국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콕 찍어 비난했다. 중국과 베트남과 태국으로 생산지를 옮겨 다니며 관세를 회피해 수천 명의 미국인을 실업자로 내몰고 월풀과 같은 미국 경쟁기업들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보게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아전인수식 해석이 아닐 수...
2017.03.09 11:03
[사설] 거짓정보·가짜뉴스 판치는 건 승복 문화 부재 탓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확정됐는데도 미확인 정보(지라시)와 가짜뉴스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들이 평의 도중 자리고 박차고 나가 예정 시간보다 일찍 마쳤다”느니, “6대 2 인용에서 갑자기 5대3 기각으로 결론이 바뀌었다”는 등 주로 선고와 관련한 내용이 많다고 한다. “이정미 소...
2017.03.09 11:03
[사설] 유턴기업 지원정책 성공하려면 노동시장 개혁이 먼저
심각한 고용절벽으로 인해 유(U)턴 기업을 늘리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기업들은 현재 1만1953개사가 해외로 진출해 338만4281명의 현지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제조업만 보면 5781개사 286만명에 달한다. 이중 10%만 국내로 복귀해도 3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유턴 기업정책이 제대...
2017.03.08 11:32
[사설] 사회보험 고갈될 판인데 연금개혁 더 미룰건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비롯한 8대 사회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그럴만도 하다. 8대 사회보험의 지출액은 2025년이면 대략 2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106조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 규모로 연평균으로 따져도 8.4%의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
2017.03.08 11:32
[사설] 중국 사드보복 대책과 별개로 다뤄야 할 롯데 피해
롯데그룹의 중국내 피해가 심각하다. 롯데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중국내 롯데마트 13개 점포가 현장 점검 형식을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대부분의 사유는 소방법이나 시설법 위반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게 중국 정부의 의도적 보복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2017.03.07 11:37
[사설] 대세 금리상승기의 금융위 선제적 조치 마땅하다
금융위원회가 1년 이상 연체 채권의 상각(손실 처리)을 가능토록 하는 등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6일 발표했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대출을 깎아주거나 청산함으로써 재기의 가능성을 높이자는 방향이다. 모럴해저드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안전판의 이점이 더 크게 보인다. 금리의 대세...
2017.03.07 11:37
[사설] 쓰나미급 외교안보 격랑, 국익 우선하는 정치 절실
탄핵정국이 길어지는 가운데 중국 미국 일본에서 불어닥치는 외교 안보 파고가 더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6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북극성 2호를 쏜지 불과 20여일만이다. 외교안보 분야 격랑은 쓰나미급으로 커지는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2017.03.06 11:21
[사설] 수년내 다가올 고령화의 재앙 치매 100만명시대
치매환자 100만명 시대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10년도 남지 않았다는 예측이 나온다. 치매 환자의 급증과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치매는 초고령화 사회의 재앙중 최악이다. 초고령화 사회에선 아이 울음소리만 그치는 게 아니다. 치매로 인한 노인들의 신음과 고함소리가 높아진다.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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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앞두고 휘청이는 둔촌주공 …조합장 고발·상가분쟁 재점화 [부동산360]
올해 말 입주를 앞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로 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지난 27일 강동경찰서에 박승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과 그 외 2인을 입찰방해죄·업무방해죄·개인정보보호의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횡령죄 등 5개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박 조합장 등이 과거 홍보용역(OS)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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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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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