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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봇물처럼 쏟아지는 후보들의 약속, 실천 방안은 뭔가
19대 대통령 선거전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 후보들의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리고, 거리 유세전이 시작되면서 선거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는 모습이다. 선거전이 뜨거워질수록 각 후보 진영에서 쏟아내는 공약은 홍수를 이루게 마련이다. 유권자 표심을 붙들기 위해서라면 죽으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보니 못할 ...
2017.04.18 11:25
[사설] 10년간 연봉 21% 올랐는데 세금은 75%나 더 걷는 나라
지난 10년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21%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세금은 75%나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1인당 근로자 평균 연봉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21%(857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
2017.04.18 11:25
[사설] 공식 대선 일정 시작…정책 역량이 승부 판가름
19대 대선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들이 17일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이 던진 출사표와 첫 날 행보를 보면 각자가 지향하는 선거운동 전략과 방향이 잘 드러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22일간 각 후보는 자신의 정치 철학과 국정운영 비전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게 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
2017.04.17 11:10
[사설] 자율적 채무조정의 모범사례 돼야 할 대우조선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이 마리톤협상 18일만에 대우조선 채무조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제 대우조선의 운명은 17∼18일 이틀간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결정되지만 가결 가능성은 높다.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큰 손 사채권자들은 국민연금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파국 일보직전까지 가는 숱한...
2017.04.17 11:10
[사설] 트럼프의 ‘빅딜’ 제안 중국 받을만하지 않은가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 ‘빅딜’이 주목된다.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면 미국은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용인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 6~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큰 거래를 해 보자”라며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2017.04.14 11:06
[사설] 석달만에 0.4%P나 달라지는 성장률 전망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 P 올린 2.6%로 수정했다. 경제 회복세를 근거로 전망치를 올리기는 2013년 7월 이후 3년9개월 만이다. 경기호전은 이미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출은 5개월 연속 늘어났고 특히 3월 수출액은 2년 3개월 만의 최고치(489억 달러)를 기록했다. 2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
2017.04.14 11:06
[사설]‘내년 6월 개헌국민투표’ 누가 당선되든 약속 지키라
차기 대선 후보들이 국회 개헌특위에서 일제히 내놓은 개헌 구상이 주목된다. 정부의 형태나 추구하는 정신과 가치 등은 5개 정당 5명의 후보 생각이 모두 달랐다. 하지만 눈 여겨 볼 대목은 시기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는 게 긍정적이다. 제왕적인 대통령 권...
2017.04.13 11:29
[사설]국민연금은 책임회피보다 상식적 판단해야
국민연금과 산업은행간 협상이 성과없이 끝나면서 대우조선은 이제 국민연금의 판단에 따라 명운을 달리하게 됐다. 각종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동의나 거부를 결정하겠지만 국민연금은 여론의 향배도 의식해야 한다. 지난 9일 국민연금이 산은의 추가 감자 등 네 가지 조건을 요구할때만 해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
2017.04.13 11:28
[사설] 도덕적 해이 논란 생길 정도로 후한 선거보조금
오는 18일 여야 각 정당에 거액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각 선거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선 모두 421억원이 국회의원 의석 수에 비례해 배분된다. 5개 정당이 모두 후보 등록을 하면 의석이 제일 많은 민주당은 13...
2017.04.12 11:16
[사설] 일자리 시장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는 봄바람이 완연하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26만7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6만6000명 증가했다. 이는 2015년 12월(49만5000명 증가) 이후 1년3개월만에 최대 증가다. 그로인해 고용률은 60.2%로 0.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실업률은 4.2%로 0.1%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청년...
2017.04.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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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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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평 받으려면 9억 더내라?…분담금 폭탄에 30평 골랐습니다 [부동산360]
#.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재개발 예정 물건 가지고 있는 A씨는 조만간 진행될 조합원 분양신청에서 30평대를 넣을지 고려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불과 2~3년 전보다도 분담금 많이 올라서다. 40평형 신청 시 7억원대였던 추가분담금이 이제는 9억을 웃돌고있기 때문이다. A씨는 “추정분담금이 2억원이나 뛰었는데 현 시점보다 더 오를 것 생각하면 40평대 가고싶지만 너무 부담될 것 같아 30평대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사비가 오르고 사업성 떨어지면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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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