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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아직도 41%나 되는 현실
우리나라 병ㆍ의원의 감기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이 40.99%(2016년 하반기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4만674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여전히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평균 두배 이상 높은 수준임은 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2016년 8월 보건복지부 주도...
2017.06.01 11:30
[사설] 아베노믹스의 성공 요체는 규제 완화
일본 경제가 봄날이다.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이보다 좋기도 힘들 것이다. 4월 실업률은 2.8%다. 거의 완전 고용수준이다. 일자리는 넘친다.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가 145개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 증설을 미루고 24시간 영업도 포기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이 때문에 일본 경제를 배워야 한다는 지적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7.05.31 11:09
[사설] 의원겸직 장관 최소화하고 ‘출마제한’ 등 기준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여당 소속 국회의원 4명을 전격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김부겸(행정자치), 도종환(문화체육관광), 김현미(국토교통), 김영춘(해양수산) 의원이 그들이다. 이번 인사 발표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를 공언한 바 있어 정권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점에서는 충분한 상징...
2017.05.31 11:09
[사설] 1000조원대 부동자금, 모험자본 키울 적기다
부동자금 1000조원 시대에 접어든지 벌써 여러 달이다. 30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한 작년 말 현재 단기 부동자금은 1010조3000억원이다. 역대 최고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부동자금은 500조원 수준이었다.10년만에 2배가 된 것이다. 문제는 경제가 성장해서 늘어난 게 아니란 점이다. 그런데도 위기...
2017.05.30 11:10
[사설] 최악의 가뭄에 지금 꼭 4대강 보 열어야 하나
올해 가뭄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2015년 40년만의 큰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럴만도 하다. 최근 1년간 내린 누적 강수량이 1053㎜로 예년 평균치인 1308㎜의 80%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만 따지면 정도가 더 심하다. 지난 27일까지 강수랭은 161㎜로 보통 때의 56%에 지나지 않...
2017.05.30 11:09
[사설] ‘착한 투자’ 열풍 ‘착한 기업’으로 열매 맺어야 의미
국내 자본시장에 이른바 착한투자라고 불리는 ‘사회책임투자(SRI)’ 바람이 불고 있다.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의 재무적 지표뿐 아니라 환경(E)ㆍ사회(S)ㆍ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성과까지 고려하는 것을 일컫는다. 지난 2001년 소개된 이후 관심과 외면을 되풀이하다 20년 다 되어가는 시점에 또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 ...
2017.05.29 11:05
[사설] 새 인사 기준 만들고 文대통령은 ‘마지막’ 약속해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문제가 공직 임용 기준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차제에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새로운 관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과거 개발시대의 일들을 지금의 잣대로 싸잡아 재단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게 그 이유다. 이러다 무...
2017.05.29 11:05
[사설]기업의욕 전제되야 가능한 성장 분배의 선순환
소득분배지표가 또 나빠졌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껏 나빠졌는데 올들어서도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 일로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5배로 전년(5.02배)에 비해 악화됐다. 처분가능소득은 수입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고 맘대로 쓸 수 있...
2017.05.26 11:36
[사설]창업에 규제비용만 2억원이 들어가는 나라
기업 규제애로 해소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3만5000개의 창업기업을 기초 조사한 후 415개사를 심층 조사해 내놓은 활동백서는 충격 그 자체다. 한국에서 창업을 하려면 규제 비용만 평균 2억원에 달하는데 창업기업이 매출을 내기까지는 3년 이상,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는 4년 가량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고도 평...
2017.05.26 11:35
[사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1호 펀드, 제도확산 물꼬 트길
드디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1호 투자자가 나왔다. 사모펀드(PEF)인 제이케이엘(JKL)파트너스다. 지난 2014년 금융당국이 도입 논의를 시작한지 근 3년만이고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간지 반년이 지나서야 최초 참여자가 나온 셈이다. 앞으로 대형 기관투자가들도 속속 도입을 결정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
2017.05.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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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자만 2천만원, 파산 직전” 현금청산 날벼락 무슨 일이? [부동산360]
“지금까지 2년 간 매달 금융 이자만 2000만원, 총 3억원 이상 나갔어요. 사실상 파산 직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신통기획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투기꾼이라니요.” 최홍식 광나루종합건설 대표는 2021년 3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120평 토지를 매입했다. 이 땅에 10가구 규모 빌라를 지어 분양하기 위해서다. 같은 해 6월 건축허가를 받아 8월 착공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 면목동 일대가 1차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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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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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