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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료정보 교환 시스템, 원격진료 활성화로 이어져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병원간 온라인 진료정보 교환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CT, MRI 등 진료기록을 CD로 복사해 옮겨 갈 필요없이 병원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막아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음은 ...
2017.06.13 11:35
[사설] 경제민주주의 좋지만 작은 규제 완화 하나가 더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민주주의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10일 6ㆍ10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고 언급한 게 그 발단이다. 지난 30년 동안 이른바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지만 부의 양극화 심화로 ‘경제적 민주주의’는 여전...
2017.06.12 11:32
[사설] 닻 올린 김동연 경제팀, 정책도 청문회만큼 소신껏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하면서 김동연 부총리의 공식일정이 시작됐다. 벌써부터 요구사항이 빗발친다. 그만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는 얘기다. 기대야 말할 것도 없지만 우려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경제부총리는 여러 경제 부처간 이해 관계를 조율하며 정책 과제를 주도해야 한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경...
2017.06.12 11:32
[사설]걱정스러운 국정위와 경제단체간 잦은 불협화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경제단체간 불협화음이 잦은 듯해 걱정이다. 국정위 사회분과위원회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정권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에서 그 역할을 하는 국정위가 경제단체와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한데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은...
2017.06.09 11:29
[사설]주춤해진 경기회복세, 추경 조기집행 절실하다
연초부터 지속되던 경기 회복세에 둔화 기미가 보인다. 지난 1분기 수출증가율면에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았던 열기가 식고 있다. 수출과 투자는 여전히 좋다해도 내수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두 날개로 날지 못하고 한쪽만 퍼덕이며 뛰어가는 새의 모습이다. 정부의 진단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8일 ...
2017.06.09 11:29
[사설]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의 소신 발언 주목할 만
7일 국회에서 열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랫만에 이 제도의 존재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상대적으로 비리 의혹이 적은 후보자였기에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변명하는 내용보다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정책질의가 훨씬 많았다. 게다가 김 후보자는 “현재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
2017.06.08 11:23
[사설] 세계적 대학 육성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세계 정상 수준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듯하다.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올해 세계대학평가 결과가 그렇다. 30위 안에 든 국내 대학이 하나도 없다. 서울대가 36위에 올랐고, 카이스트, 포스텍, 고려대가 100위권 내에 포진한 게 고작이다. 아시아권에서 경쟁하는...
2017.06.08 11:23
[사설] 인사난맥에 불통조짐도…文정부 초심 잃지 않아야
‘준비된 대통령’을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달만에 주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당장 인사 문제가 집권 초반 문 대통령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다. 안현호 일자리 수석 내정자가 석연치 않게 임명 취소된 데 이어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열흘 여만에 사실상 경질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상관없는 청와대 참모...
2017.06.07 11:22
[사설] 치매관리 국가책임제, 선택 아닌 필수
이달 말 발표될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속에 속속 발표되는 밑그림은 구체적이고 올바른 방향이어서 다행스럽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환자 가족이 짊어졌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건강보험으로 국가와 사회가 나눠지는 것이다. 패러다임이...
2017.06.07 11:22
[사설] 11.2조 일자리 추경, 반대보다 정밀검증이 필요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11조2000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와 7월 집행착수를 기대하고 있다.정부가 이처럼 추경을 서두르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때문이다. 지난해 청년...
2017.06.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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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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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